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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의 변경과 본 사이트의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법률365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규칙의 효력 및 변경)

• 이 규칙의 내용은 회원 가입시 동의와 공지에 의해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 본 사이트 운영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칙의 내용을 개정(변경, 삭제 또는 추가) 할 수 있으며, 개정된 규칙은 상기 제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3 조 (규칙외 준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 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 법률365 홈페이지 회원의 범위)

• 회원가입을 한자에 한해 회원 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비회원은 특정 영역의 게시판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상적 회원가입 기준을 따릅니다.

제 5 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공지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정식회원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 본 사이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범죄와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 본 규칙에 위반하여 회원활동을 하는 행위
  • 기타 현행법에 위배되는 행위

제 6 조 (회원가입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회원에 대해 삭제, 이동, 이용자 접근 제한,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제 5 조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 게시판에 불법 성인물 및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 게시판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 회원 가입 시 허위 및 거짓정보를 기입한 경우.
• 회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 광고성 글을 게재하는 경우.

제 7 조 (게시판 글의 저작권)

• 게시판에 게시한 글의 저작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게시판의 글과 관련한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제 8 조 (내용의 변경 및 추가)

본 운영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홈페이지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합니다.

제 9 조 (관리운영자의 의무)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위의 토의에 의해서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본 사이트의 관리)

• 게시판에 글을 게시, 변경, 삭제의 책임은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게시판 글의 손망실에 대비한 원본 및 사본 유지(백업)의 책임은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특정 회원 및 비회원의 게시한 글이 본 사이트의 운영에 타격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해당 글의 게시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근차단 즉시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접근차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손해배상 및 면책)

• 회원은 본 사이트에서 허용하지 않은 행위 또는 활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으며, 본 사이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 또는 본 사이트 운영위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으로 인하여 본 규칙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게 될 경우, 해당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홈페이지 운영의 중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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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 본 약관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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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항목 : 이름 , 로그인ID , 비밀번호, 이메일 , 연락처, 주소, 접속 로그, 쿠키 , 접속 IP 정보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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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항목 : 이름, 로그인ID, 비밀번호, 이메일, 연락처, 주소,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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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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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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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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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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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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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연락처 : 전화 / 이메일 / 팩스번호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전화 / 이메일 /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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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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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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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전화 / 이메일 / 팩스번호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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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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