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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복제폰 추출 정보로 인한 별건 수사의 위법성

1.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 복제본에서 모든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추출해 별건 수사의 단서로 활용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한 위법한 압수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020도 10908 군기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A 중령은 2018년 국방 분야 계획서를 작성해 검사 4명에게 발송하고, 공군 관급공사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변호사 3명에게 전달한 혐의 및 부하 직원에게 부서 예산으로 전역 예정 군법무관 선물용 잉크를 사게 하거나, 진급선발 결과를 누설하고 출장 차량 배차를 지시한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는데, A 씨의 혐의는 2018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특별수사단이 참고인이던 A 중령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드러났던 바, 수사관은 복제본을 만들어 전체 정보를 엑셀파일로 추출해 군검사에게 제공했고 군검사는 이를 탐색하다 해당 혐의를 발견한 후, 이후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A 중령을 기소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군사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특수단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복제본에서 이 사건 엑셀파일을 출력한 것은 제1영장 혐의 사실에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사전 준비절차로 볼 수 있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서 이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관계없는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탐색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제1영장 집행 결과 획득한 이 사건 전자 정보와 후속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던 바,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 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4. 하지만 대법원은 "본 건 포렌식은 휴대전화 복제본 전체를 엑셀로 일괄 변환했고, 작성/편집 일자 제한·검색어 필터 등 아무 제약 없이 수사기관이 언제든 열람·탐색할 수 있게 했다"라며 "이는 영장주의·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위법 압수"라고 밝히면서 이어 "피고인이 제1영장 집행 시 복제·탐색·출력 과정 참관 의사를 철회했더라도, 이는 '혐의 관련 정보만 선별·추출될 것'이라는 보편적 신뢰를 전제로 한 것이지, 무제한 일괄 추출 및 별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엑셀 일괄 추출을 통해 별건 단서를 얻은 뒤 발부받은 제2·제3영장은, 이미 위법하게 취득된 1차 증거를 토대로 진행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에 기초해 특정된 조사대상자 진술, 그 내용을 전제로 한 각종 공문·합의서 등은 모두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라며 "다른 독립 경로로 불가피하게 발견됐다고 볼 자료도 없다"라고 덧붙이며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4)

1. 오늘은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의 성격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합 6816 입주자대표회의의결무효확인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주민으로 이 사건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 기구인데,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을 개정하였는데, 피고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을 반영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을 개정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과 기존 관리 규약 및 관리 규약 개정(안)의 내용을 첨부하여 게시판에 공고하고, 2016. 4. 23.부터 2016. 4. 28.까지 각 세대를 방문하여 찬성, 반대 동의를 받아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다음, 2016. 5. 2. 개정된 관리 규약을 공포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원고는 사건 관리 규약 제36조의 2를 위반하여, 이 사건 관리 규약 개정을 위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그 의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세대를 방문하여 입주자 등의 동의를 구한 위법이 있고, 이 사건 관리 규약 제78조를 위반하여, ① 이 사건 관리 규약 개정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개표 업무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개표 업무를 요청하지 않고 직접 입주자들의 찬·반 동의 요청을 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으며, ② 피고는 이 사건 관리 규약 개정(안)을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과 다르게 많은 부분을 수정하거나 종전의 관리 규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고,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에 따른 개정(안)은 제안조차 하지 않아,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에 따른 개정(안)에 대하여 입주자 등이 찬·반 동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위법이 있으며, 실체상으로도, 이 사건 관리 규약 개정(안) 중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과 다른 내용으로 된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에 관한 규정 제57조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과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에서 정한 임대료 제한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정된 관리 규약 제57조가 주택법 및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은 주택법 제44조,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표준 관리 규약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이를 참조하여 자체적인 관리 규약을 정하도록 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강행규정 또는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개정된 관리 규약 제57조가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 개정 조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거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택조합의 환불 보장 약정 및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

1.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 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구했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4다 239692 분담금 반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부산 북구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 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가칭 xx 지역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기 사업 추진 중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못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 용역비 전액의 반환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환불 보장 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 확약서를 교부받으면서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는 조합설립인가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조합설립 인가 전후에 걸쳐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으로 원고 1은 140,000,000원을, 원고 2는 55,289,100원을, 원고 3, 원고 4는 각 121,000,000원을 각 납입한 후 피고의 기망을 원인으로 하여 취소하거나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및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은 원고들의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음으로써 환불 보장 약정에서 정한 환불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해졌고,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원고들이 조합설립 인가 일인 2019. 2. 11.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난 2022. 8. 1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환불 보장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를 대법원은 기각하였습니다. ​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이 환불 보장 약정에서 정한 환불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조합설립 인가 일 이후에도 조합 가입계약에서 정한 분담금 중 적지 않은 금액을 납부한 행위는 피고에게 ‘원고들이 환불 보장 약정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합 가입계약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신뢰를 부여하는 선행행위에 해당하는데,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기존의 분담금 납부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와 나머지 조합원들이 원고들 몫의 분담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로 볼 수 있다."라는 근거를 설시하면서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3)

1. 오늘은 집합건물에 존재하는 관리 규약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다하게 침해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의 경우 그 효력 여부 및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 242 건물 명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의 상가 관리 운영위원회와 주식회사 정현 씨앤디는 상가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1,095개 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각 점포와 그에 상응하는 주차장을 피고 회사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상가건물 제2층 2020호 및 2172호도 이에 포함되었는데,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은 서면결의로써 운영위원회를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리인에게 건물 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한 임대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규약을 제정하였던바,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한 바 없고, 이 사건 규약의 제정에 대하여도 동의하지 아니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관리인의 권한을 정한 규약이 없었으나, 그 후 관리단이 서면결의로 운영위원회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운영위원회에 임대 권한이 있음을 규정한 이 사건 규약을 제정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추인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건물의 운영 부진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규약이 제정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지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규약이 구분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4.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규약은 전유부분의 전체 내지 상당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 및 계약 내용의 확정에 관한 권한을 운영위원회 등에게 일임하고 그 해당 구분소유자가 전혀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고, 이는 구분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독점적·배타적 사용·관리 권한을 가지는 전유부분에 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 사이의 조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 제한을 설정한 것으로서,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약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러한 규약에 기초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도 원고들로부터 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개별적 동의를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2)

1. 오늘은 일부 구분소유자와 세입자로 구성된 상가번영회와 상가 관리 규약이 집합건물법상으로 유효한지에 대하여 1996. 8. 23.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94다 27199 영업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군인공제회가 이 사건 상가건물 내 점포 21개를 분양함에 있어서 분양 안내서 상의 유의사항과 분양 계약서상의 조항으로 영업 종목은 분양 당시의 권장 및 지정 업종으로 하기로 하고, 입점 이후에는 수분양자들로 상가 자치기구인 입점자 대표회(번영회)를 구성하여 그 관리 규약에 따라 전체 상가를 관리하기로 하며, 지정된 영업 종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번영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여 위 상가 점포의 분양을 마쳤고, 신청인은 수분양자로부터 영업 종목이 슈퍼마켓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하 1호 점포를 매수하여 같은 해 12. 20.경부터 슈퍼마켓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은 수분양자인 신청 외 1로부터 영업 종목이 의류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상 1층 106호 점포를 임차하여 신청인과 동일 업종인 슈퍼마켓을 경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신청인과 다른 상인들의 진정에 따라 위 군인공제회가 피신청인 및 신청 외 1에게 업종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와 이에 불응할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통보하자 위 106호 점포에서 철수를 한 후, 그 후 위 106호 점포를 매수하여 1993. 2. 24.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고, 그 무렵 수분양자인 신청 외 2로부터 영업 종목이 서점 또는 스포츠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105호 점포를 임차한 다음 같은 해 4. 초순경부터 슈퍼마켓 영업을 하고 있었던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건영상가번영회와 그 상가 관리 규약이 법 소정의 관리단 및 규약의 성격을 갖지 않기에 상가 관리 규약은 그 당사자들 사이에 있어서 채권적 효력만이 있어 피신청인이 규약의 가입자가 아닌 이상 피신청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배척하였습니다. ​4. 하지만 대법원은 '위 군인공제회가 이 사건 상가건물 내 점포 21개를 분양함에 있어서 입점 이후에는 수분양자들로 상가 자치기구인 번영회를 구성하여 그 관리 규약에 따라 전체 상가를 관리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 21명 중 피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20명(기록에 의하면 각 점포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점포당 1명씩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분양계약 시의 약정에 따라 1993. 2. 23. 건영상가번영회를 조직하고 상가 관리 규약을 제정하였다는 것인바, 건영상가번영회는 비록 그 구성원에 구분소유자 아닌 세입자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영상가번영회의 상가 관리 규약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점포당 1명씩만이 결의에 참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세입자가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거나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경우 위 상가 관리 규약은 관리단 규약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상환 채권의 행사 방법에 관한 판결

1.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상환 채권의 행사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4다 221455 건물인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은 제3항에서 임차권등기 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절차와 임차권등기 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일부 준용하는 한편, 제8항에서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 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 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인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아, 이에 따라 2022. 10. 7. 주택임차권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원심 법원은 피고가 주장했던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비용은 재판 확정 후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돌려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비용 및 임차권등기비용에 관한 상환 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 3 제8항은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이하 각 비용을 통틀어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 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상환청구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 3 제8항에 따른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1)

1. 오늘은 공용부분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 시에 모든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대법원의 2016. 11. 24. 선고된 판결(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다 39289 분양대금 반환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 피고 조합이 이하의 2. 항에서와 같은 이 사건 분양 부분에 점용권을 설정하여 원고에게 매매한 행위가 공용 부분의 변경 행위인지 관리행위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당초 F과 1/2씩 출자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점용부분을 28억 원에 분양받고 그중 2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점용 부분에 관한 분양대행 권한을 위임받은 까로렌띠와 사이에 2007. 12. 20. 자로 점용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5억 원에 이 사건 점용권을 매수하기로 하되 위 대금 중 20억 원은 피고 조합에 이미 지급한 20억 원으로 갈음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까로렌띠에 대하여 별도로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는 것으로 하여 전액 지급된 것으로 합의하였던 것으로서, 법률적으로는 위 점용 부분에 관한 계약을 문제 삼아 원고는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분양 부분은 지하 1층의 경우 강의실로, 나머지 부분은 휴게실로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분양 부분을 간이음식점이나 매점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용권을 매수하였고, 피고 조합 또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은 이러한 용도의 변경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점용권을 원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공용 부분인 이 사건 분양 부분을 당초의 경제적 용도(휴게실, 강의실)에 따라 이용, 개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용부분에 물리적인 변화를 가하여 그 용도 및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용권을 매도한 행위는 공용부분의 변경 행위에 해당하고, 집합건물법 제14조 제1항 단서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 하므로, 위 조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위 사건은 결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으나 무효 행위의 추인으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0)

1. 오늘은 특정층의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한 사항에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변경 또는 관리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나 32047 인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우선 관련되는 법률은 집합건물법인데,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일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 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 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 결의로써 결정합니다(제14조). 또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고,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제15조),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봅니다(제41조).​3. 사안의 경우 피고는 원고들을 제외한 같은 층의 구분소유자 75명과 원고들 전유부분을 포함한 같은 층 전체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75명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고 스포츠 시설을 설치하였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고 방화셔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대수선을 하였던 바, 이 부분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한 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철거행위는 변경 방식이나 태양,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외관이나 용도에 있어서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데,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란,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다른 구분소유자는 받지 않는 불이익을 차별적으로 받게 되는 자를 말하므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필요한 공사비용 등을 구분소유자들이 지분별로 분담하는 경우와 같이 공용부분의 변경이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학교폭력/소년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오늘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선정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라고 함)는 위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및 그 별표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부과할 선도조치의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바, 심의 위원들은 사건을 조사할 때 ① 심각성, ② 지속성, ③ 고의성, ④ 반성 정도, ⑤ 화해 정도라는 다섯 가지 요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2. '학폭위'의 각 심의 위원들은 위 1. 항의 별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다섯 단계(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로 쪼개어 점수를 부여(각 심의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 내는 것이 아니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하는데, 4점 처분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반성과 화해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경우, 3점 처분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높은 경우 / 반성과 화해 수준이 낮은 경우, 2점 처분은 모든 지표가 뚜렷하지 않고 보통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 1점 처분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낮은 경우 / 반성과 화해를 높게 표현한 경우, 0점 처분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전혀 없는 경우 / 반성과 화해를 위해 매우 높은 노력을 보인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3. 위 제17조의 조치는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및 9. 퇴학처분'으로 나뉘는데, 총점이 1 내지 3점이라면 1호 처분,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라면 2호 처분, 4 내지 6점이라면 3호, 7점 내지 9점이라면 4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5호 처분, 10점 내지 12점이라면 6호 처분, 13점 내지 15점이라면 7호 처분, 16점 내지 20점이라면 8호 및 16점에서 20점이라면 9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병과도 가능, 단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초, 중학생에 대하여는 9호 처분 불가). ​4. 또한 '학폭위'에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하는 것이 가능한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행위가 피해,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보복행위' 및 '피해 학생이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인 등의 경우에 따라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는바, 가해학생 및 피해 학생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니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인욱 변호사
폭행/협박/상해, 손해배상

[형사] 연인이 옮긴 불치병, 상해죄로 고소해 처벌받게 하려면

1. 사랑의 흔적이 아닌 끔찍한 상처, 성병은 명백한 '상해'입니다.사랑하는 연인과 관계를 맺은 후, 갑작스럽게 헤르페스 2형이나 곤지름(HPV), 매독, 에이즈 같은 성병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물론이고, 평생 완치가 어렵다는 의사의 말에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나도 몰랐다", "너한테 옮은 거 아니냐"라며 뻔뻔하게 발뺌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이때 많은 분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법적 처벌은 어렵다고 생각하여 포기하곤 합니다.그러나 법적으로 성병 전파 행위는 타인의 신체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원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성병이 있음을 알고도 피임 도구(콘돔)를 사용하지 않는 등 예방 조치 없이 성관계를 하여 병을 옮겼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폭행보다 형량이 높은 범죄이며,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합당한 처벌과 배상을 받아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이하에서는 상해죄 입증의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2. [Key 1] "너 때문에 걸린 게 맞아?" 인과관계 입증의 싸움성병 고소에서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가해자는 "성병은 잠복기가 있다는데, 전 남자친구한테 옮은 거 아니냐",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서도 옮는다더라"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회피하려 듭니다. 수사 기관 역시 성병의 감염 경로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기소(재판 넘김)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이를 위해 피해자의 과거 산부인과/비뇨기과 진료 기록을 확보하여, 해당 가해자와 만나기 전에는 성병이 없었다는 점(음성 판정 기록)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두 사람의 교제 기간, 성관계 횟수, 성병의 잠복기를 의학적으로 분석하여 "시기상 이 사람 외에는 감염원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유일한 감염 경로임을 좁혀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변호사가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입니다.3. [Key 2] "나는 아픈 줄 몰랐어" 고의성 입증과 반박인과관계가 입증되더라도 가해자는 "나도 무증상이라서 보균자인 줄 몰랐다"라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상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가해자가 정말로 자신의 질병을 몰랐다면(과실)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이 여기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곤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음(미필적 고의)'을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핵심입니다.상대방이 끝까지 감염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통하여 가해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급여 내역을 조회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가해자가 과거에 비뇨기과나 산부인과에서 성병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처방받은 약물이 무엇인지(항바이러스제 등)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몰랐다"고 주장하던 가해자가 사건 발생 며칠 전 병원을 다녀간 기록이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은 내역이 드러나는 순간, 거짓말은 탄핵당하고 상해의 고의가 입증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4. [Key 3] 형사 처벌을 넘어 민사 손해배상까지, 끝까지 책임 묻기성병 상해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병을 얻었고, 향후 결혼이나 출산 과정에서도 큰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와 동시에, 혹은 형사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아내야 합니다.민사 소송에서는 기왕 치료비와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과 평생 짊어져야 할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형사 합의를 요청해올 때,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상응하는 합당한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협상을 주도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 없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올 때는 압류 등 강제 집행 수단까지 동원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습니다.5. 씻을 수 없는 상처, 혼자 앓지 말고 전문가와 싸우십시오가장 은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피해자들은 수치심 때문에 주변에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안 될 거야", "전 연인을 고소하는 게 맞나"라고 망설이는 사이에 가해자는 증거를 없애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듭니다. 성병 감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범죄 행위입니다.성병 상해 사건은 의학적 지식과 법적 논리가 결합되어야 하는 고난도 소송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수사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철저히 지키며,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민경남 변호사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9)

1. 오늘은 공용부분의 관리와 변경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던 대법원의 2008. 9. 25. 판결(대법원 선고 2006다 86597 한빛아파트동대표선출결의무효확인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위반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난방방식 변경의 경과만을 근거로 삼아 전 입주자 대표회의가 난방방식 변경을 하면서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피고가 상고를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더 불리하게 되었음).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의는 노후된 난방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난방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난방, 지역난방, 소형열병합발전, 개별난방 중 지역난방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전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역난방으로 난방방식을 전환하기로 하여 입주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난방방식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자 3,144세대 중 2,396세대(76.2%)의 동의를 받아 유성구청에 지역난방 변경에 따른 행위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으며, 기존의 중앙집중난방방식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앙 보일러실에 설치된 보일러 8기, 중온수펌프 11기, 배관설비, 중간 기계실에 설치된 온수탱크, 급탕 및 난방 펌프들과 배관설비, 중앙보일러실과 중간 기계실을 연결하는 중온수배관을 철거하여야 하고, 지역난방 메인 열량계, 급탕 및 난방 열교환기, 급탕 및 난방 펌프들과 배관설비를 지역난방용으로 새로 설치하여야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의 중앙집중난방방식을 지역난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중앙집중난방시설 및 배관설비 대부분을 철거하고 지역난방용으로 새로운 난방시설 및 배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이 약 70억 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제41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의 결의에 의하거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 바, 전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입주자 3,144세대 중 2,396세대의 서면에 의한 동의만을 받아 난방방식 변경을 결정하고 관할 구청에 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은 집합건물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관리와 변경에 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또한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동별 대표자의 선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자격을 다투는 것이어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그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진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매매/소유권 등, 계약일반/매매

[민사] 잔금 미지급,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완벽 해결

1. 잔금 날의 날벼락, 기다릴 것인가 끝낼 것인가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약속된 잔금 지급일에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대출이 안 나온다"며 입금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당장 이 돈을 받아 새로운 집의 잔금을 치르거나 급한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데, 매수인의 막무가내 태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계약금을 몰취하는 계약 해제와, 소송을 통해 억지로라도 잔금을 받아내는 강제 이행입니다.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상대방을 확실한 이행 지체(채무불이행) 상태로 빠뜨리지 않으면, 섣불리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가 오히려 매도인이 계약 위반으로 몰려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무작정 기다려주는 자비심이 아니라, 내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냉철한 법적 조치이므로 이번에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야 하는지와 그에 대한 간단한 대처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2. [Case 1] "대출이 늦어져요" 차일피일 미루는 희망 고문가장 흔한 사례는 매수인이 "대출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살던 집이 아직 안 빠졌다"며 잔금 날짜를 계속 미루는 경우입니다. 매도인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며칠 기다려주지만, 그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됩니다. 이때 명심해야 할 점은, 잔금 날짜가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 최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즉, 내용증명을 통해 "언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 역시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두거나 준비해둠으로써 이행의 제공을 다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보낸 해제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어, 나중에 매수인이 뒤늦게 잔금을 들고 나타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3. [Case 2] "집값 떨어졌으니 안 사요" 배째라식 계약 포기부동산 하락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계약 당시보다 시세가 떨어지자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할 테니 없던 일로 하자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만약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을 찾기 쉽다면 계약금을 챙기고 끝내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거래 절벽인 상황에서는 계약금을 몰취하는 것보다, 원래 약속대로 잔금을 다 받고 집을 넘기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이때 진행하는 것이 잔금 지급 청구 소송으로서 매도인은 "나는 집을 넘겨줄 준비가 끝났으니, 너는 약속한 돈을 내놔라"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매수인의 재산(예금, 월급,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 등)을 강제 집행하여 잔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판결 선고 시까지 연 12%라는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까지 추가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려 할 때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4. [Case 3] "당신 때문에 나도 계약 깨졌어!" 연쇄적인 피해 발생잔금 미지급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매도인 역시 또 다른 계약의 매수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집 판 돈으로 새 아파트 잔금을 치러야지"라고 계획했는데, 매수인이 돈을 안 주면 매도인도 새 아파트 계약금을 날리고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원칙적으로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은 법정 이자 정도에 그치지만, 이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까지 배상받으려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이를 위해서는 매수인에게 "네가 잔금을 안 주면 나도 이사 갈 집 계약이 파기되어 위약금 O천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이나 문자 메시지로 미리,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알 수 있었을 사정의 입증). 그래야만 나중에 소송을 했을 때 단순히 잔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도인이 입게 된 연쇄적인 손해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5. 자동 해제 믿다가 큰코다친다, 변호사의 꼼꼼한 코칭많은 분이 계약서에 있는 "잔금 미지급 시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라는 특약 문구만 믿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잔금 날짜가 지나도 자동 해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초적인 동시이행의 항변권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하거나, 다 잡은 계약금 몰취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답답한 상황을 단번에 정리해 드릴수 있으며, 내용증명 발송 단계부터 개입하여 매수인을 법적으로 꼼짝 못 하게 묶어두고, 의뢰인의 상황(빨리 파는 게 좋은지, 끝까지 돈을 받는 게 좋은지)에 맞춰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수억 원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에서 확실한 전문가와 함께 내 재산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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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송인욱 변호사

    복제폰 추출 정보로 인한 별건 수사의 위법성

    1.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 복제본에서 모든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추출해 별건 수사의 단서로 활용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한 위법한 압수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020도 10908 군기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A 중령은 2018년 국방 분야 계획서를 작성해 검사 4명에게 발송하고, 공군 관급공사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변호사 3명에게 전달한 혐의 및 부하 직원에게 부서 예산으로 전역 예정 군법무관 선물용 잉크를 사게 하거나, 진급선발 결과를 누설하고 출장 차량 배차를 지시한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는데, A 씨의 혐의는 2018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특별수사단이 참고인이던 A 중령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드러났던 바, 수사관은 복제본을 만들어 전체 정보를 엑셀파일로 추출해 군검사에게 제공했고 군검사는 이를 탐색하다 해당 혐의를 발견한 후, 이후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A 중령을 기소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군사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특수단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복제본에서 이 사건 엑셀파일을 출력한 것은 제1영장 혐의 사실에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사전 준비절차로 볼 수 있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서 이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관계없는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탐색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제1영장 집행 결과 획득한 이 사건 전자 정보와 후속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던 바,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 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4. 하지만 대법원은 "본 건 포렌식은 휴대전화 복제본 전체를 엑셀로 일괄 변환했고, 작성/편집 일자 제한·검색어 필터 등 아무 제약 없이 수사기관이 언제든 열람·탐색할 수 있게 했다"라며 "이는 영장주의·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위법 압수"라고 밝히면서 이어 "피고인이 제1영장 집행 시 복제·탐색·출력 과정 참관 의사를 철회했더라도, 이는 '혐의 관련 정보만 선별·추출될 것'이라는 보편적 신뢰를 전제로 한 것이지, 무제한 일괄 추출 및 별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엑셀 일괄 추출을 통해 별건 단서를 얻은 뒤 발부받은 제2·제3영장은, 이미 위법하게 취득된 1차 증거를 토대로 진행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에 기초해 특정된 조사대상자 진술, 그 내용을 전제로 한 각종 공문·합의서 등은 모두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라며 "다른 독립 경로로 불가피하게 발견됐다고 볼 자료도 없다"라고 덧붙이며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송인욱 변호사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4)

    1. 오늘은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의 성격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합 6816 입주자대표회의의결무효확인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주민으로 이 사건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 기구인데,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을 개정하였는데, 피고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을 반영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을 개정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과 기존 관리 규약 및 관리 규약 개정(안)의 내용을 첨부하여 게시판에 공고하고, 2016. 4. 23.부터 2016. 4. 28.까지 각 세대를 방문하여 찬성, 반대 동의를 받아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다음, 2016. 5. 2. 개정된 관리 규약을 공포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원고는 사건 관리 규약 제36조의 2를 위반하여, 이 사건 관리 규약 개정을 위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그 의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세대를 방문하여 입주자 등의 동의를 구한 위법이 있고, 이 사건 관리 규약 제78조를 위반하여, ① 이 사건 관리 규약 개정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개표 업무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개표 업무를 요청하지 않고 직접 입주자들의 찬·반 동의 요청을 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으며, ② 피고는 이 사건 관리 규약 개정(안)을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과 다르게 많은 부분을 수정하거나 종전의 관리 규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고,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에 따른 개정(안)은 제안조차 하지 않아,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에 따른 개정(안)에 대하여 입주자 등이 찬·반 동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위법이 있으며, 실체상으로도, 이 사건 관리 규약 개정(안) 중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과 다른 내용으로 된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에 관한 규정 제57조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과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에서 정한 임대료 제한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정된 관리 규약 제57조가 주택법 및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은 주택법 제44조,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표준 관리 규약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이를 참조하여 자체적인 관리 규약을 정하도록 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강행규정 또는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개정된 관리 규약 제57조가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 개정 조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거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재개발/재건축

    송인욱 변호사

    지역 주택조합의 환불 보장 약정 및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

    1.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 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구했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4다 239692 분담금 반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부산 북구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 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가칭 xx 지역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기 사업 추진 중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못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 용역비 전액의 반환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환불 보장 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 확약서를 교부받으면서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는 조합설립인가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조합설립 인가 전후에 걸쳐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으로 원고 1은 140,000,000원을, 원고 2는 55,289,100원을, 원고 3, 원고 4는 각 121,000,000원을 각 납입한 후 피고의 기망을 원인으로 하여 취소하거나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및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은 원고들의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음으로써 환불 보장 약정에서 정한 환불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해졌고,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원고들이 조합설립 인가 일인 2019. 2. 11.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난 2022. 8. 1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환불 보장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를 대법원은 기각하였습니다. ​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이 환불 보장 약정에서 정한 환불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조합설립 인가 일 이후에도 조합 가입계약에서 정한 분담금 중 적지 않은 금액을 납부한 행위는 피고에게 ‘원고들이 환불 보장 약정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합 가입계약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신뢰를 부여하는 선행행위에 해당하는데,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기존의 분담금 납부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와 나머지 조합원들이 원고들 몫의 분담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로 볼 수 있다."라는 근거를 설시하면서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송인욱 변호사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3)

    1. 오늘은 집합건물에 존재하는 관리 규약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다하게 침해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의 경우 그 효력 여부 및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 242 건물 명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의 상가 관리 운영위원회와 주식회사 정현 씨앤디는 상가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1,095개 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각 점포와 그에 상응하는 주차장을 피고 회사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상가건물 제2층 2020호 및 2172호도 이에 포함되었는데,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은 서면결의로써 운영위원회를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리인에게 건물 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한 임대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규약을 제정하였던바,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한 바 없고, 이 사건 규약의 제정에 대하여도 동의하지 아니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관리인의 권한을 정한 규약이 없었으나, 그 후 관리단이 서면결의로 운영위원회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운영위원회에 임대 권한이 있음을 규정한 이 사건 규약을 제정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추인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건물의 운영 부진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규약이 제정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지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규약이 구분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4.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규약은 전유부분의 전체 내지 상당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 및 계약 내용의 확정에 관한 권한을 운영위원회 등에게 일임하고 그 해당 구분소유자가 전혀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고, 이는 구분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독점적·배타적 사용·관리 권한을 가지는 전유부분에 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 사이의 조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 제한을 설정한 것으로서,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약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러한 규약에 기초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도 원고들로부터 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개별적 동의를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송인욱 변호사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2)

    1. 오늘은 일부 구분소유자와 세입자로 구성된 상가번영회와 상가 관리 규약이 집합건물법상으로 유효한지에 대하여 1996. 8. 23.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94다 27199 영업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군인공제회가 이 사건 상가건물 내 점포 21개를 분양함에 있어서 분양 안내서 상의 유의사항과 분양 계약서상의 조항으로 영업 종목은 분양 당시의 권장 및 지정 업종으로 하기로 하고, 입점 이후에는 수분양자들로 상가 자치기구인 입점자 대표회(번영회)를 구성하여 그 관리 규약에 따라 전체 상가를 관리하기로 하며, 지정된 영업 종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번영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여 위 상가 점포의 분양을 마쳤고, 신청인은 수분양자로부터 영업 종목이 슈퍼마켓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하 1호 점포를 매수하여 같은 해 12. 20.경부터 슈퍼마켓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은 수분양자인 신청 외 1로부터 영업 종목이 의류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상 1층 106호 점포를 임차하여 신청인과 동일 업종인 슈퍼마켓을 경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신청인과 다른 상인들의 진정에 따라 위 군인공제회가 피신청인 및 신청 외 1에게 업종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와 이에 불응할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통보하자 위 106호 점포에서 철수를 한 후, 그 후 위 106호 점포를 매수하여 1993. 2. 24.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고, 그 무렵 수분양자인 신청 외 2로부터 영업 종목이 서점 또는 스포츠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105호 점포를 임차한 다음 같은 해 4. 초순경부터 슈퍼마켓 영업을 하고 있었던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건영상가번영회와 그 상가 관리 규약이 법 소정의 관리단 및 규약의 성격을 갖지 않기에 상가 관리 규약은 그 당사자들 사이에 있어서 채권적 효력만이 있어 피신청인이 규약의 가입자가 아닌 이상 피신청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배척하였습니다. ​4. 하지만 대법원은 '위 군인공제회가 이 사건 상가건물 내 점포 21개를 분양함에 있어서 입점 이후에는 수분양자들로 상가 자치기구인 번영회를 구성하여 그 관리 규약에 따라 전체 상가를 관리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 21명 중 피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20명(기록에 의하면 각 점포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점포당 1명씩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분양계약 시의 약정에 따라 1993. 2. 23. 건영상가번영회를 조직하고 상가 관리 규약을 제정하였다는 것인바, 건영상가번영회는 비록 그 구성원에 구분소유자 아닌 세입자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영상가번영회의 상가 관리 규약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점포당 1명씩만이 결의에 참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세입자가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거나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경우 위 상가 관리 규약은 관리단 규약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

    송인욱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상환 채권의 행사 방법에 관한 판결

    1.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상환 채권의 행사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4다 221455 건물인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은 제3항에서 임차권등기 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절차와 임차권등기 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일부 준용하는 한편, 제8항에서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 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 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인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아, 이에 따라 2022. 10. 7. 주택임차권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원심 법원은 피고가 주장했던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비용은 재판 확정 후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돌려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비용 및 임차권등기비용에 관한 상환 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 3 제8항은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이하 각 비용을 통틀어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 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상환청구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 3 제8항에 따른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송인욱 변호사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1)

    1. 오늘은 공용부분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 시에 모든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대법원의 2016. 11. 24. 선고된 판결(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다 39289 분양대금 반환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 피고 조합이 이하의 2. 항에서와 같은 이 사건 분양 부분에 점용권을 설정하여 원고에게 매매한 행위가 공용 부분의 변경 행위인지 관리행위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당초 F과 1/2씩 출자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점용부분을 28억 원에 분양받고 그중 2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점용 부분에 관한 분양대행 권한을 위임받은 까로렌띠와 사이에 2007. 12. 20. 자로 점용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5억 원에 이 사건 점용권을 매수하기로 하되 위 대금 중 20억 원은 피고 조합에 이미 지급한 20억 원으로 갈음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까로렌띠에 대하여 별도로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는 것으로 하여 전액 지급된 것으로 합의하였던 것으로서, 법률적으로는 위 점용 부분에 관한 계약을 문제 삼아 원고는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분양 부분은 지하 1층의 경우 강의실로, 나머지 부분은 휴게실로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분양 부분을 간이음식점이나 매점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용권을 매수하였고, 피고 조합 또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은 이러한 용도의 변경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점용권을 원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공용 부분인 이 사건 분양 부분을 당초의 경제적 용도(휴게실, 강의실)에 따라 이용, 개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용부분에 물리적인 변화를 가하여 그 용도 및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용권을 매도한 행위는 공용부분의 변경 행위에 해당하고, 집합건물법 제14조 제1항 단서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 하므로, 위 조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위 사건은 결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으나 무효 행위의 추인으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송인욱 변호사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0)

    1. 오늘은 특정층의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한 사항에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변경 또는 관리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나 32047 인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우선 관련되는 법률은 집합건물법인데,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일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 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 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 결의로써 결정합니다(제14조). 또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고,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제15조),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봅니다(제41조).​3. 사안의 경우 피고는 원고들을 제외한 같은 층의 구분소유자 75명과 원고들 전유부분을 포함한 같은 층 전체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75명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고 스포츠 시설을 설치하였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고 방화셔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대수선을 하였던 바, 이 부분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한 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철거행위는 변경 방식이나 태양,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외관이나 용도에 있어서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데,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란,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다른 구분소유자는 받지 않는 불이익을 차별적으로 받게 되는 자를 말하므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필요한 공사비용 등을 구분소유자들이 지분별로 분담하는 경우와 같이 공용부분의 변경이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학교폭력/소년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송인욱 변호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오늘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선정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라고 함)는 위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및 그 별표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부과할 선도조치의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바, 심의 위원들은 사건을 조사할 때 ① 심각성, ② 지속성, ③ 고의성, ④ 반성 정도, ⑤ 화해 정도라는 다섯 가지 요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2. '학폭위'의 각 심의 위원들은 위 1. 항의 별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다섯 단계(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로 쪼개어 점수를 부여(각 심의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 내는 것이 아니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하는데, 4점 처분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반성과 화해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경우, 3점 처분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높은 경우 / 반성과 화해 수준이 낮은 경우, 2점 처분은 모든 지표가 뚜렷하지 않고 보통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 1점 처분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낮은 경우 / 반성과 화해를 높게 표현한 경우, 0점 처분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전혀 없는 경우 / 반성과 화해를 위해 매우 높은 노력을 보인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3. 위 제17조의 조치는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및 9. 퇴학처분'으로 나뉘는데, 총점이 1 내지 3점이라면 1호 처분,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라면 2호 처분, 4 내지 6점이라면 3호, 7점 내지 9점이라면 4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5호 처분, 10점 내지 12점이라면 6호 처분, 13점 내지 15점이라면 7호 처분, 16점 내지 20점이라면 8호 및 16점에서 20점이라면 9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병과도 가능, 단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초, 중학생에 대하여는 9호 처분 불가). ​4. 또한 '학폭위'에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하는 것이 가능한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행위가 피해,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보복행위' 및 '피해 학생이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인 등의 경우에 따라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는바, 가해학생 및 피해 학생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니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폭행/협박/상해, 손해배상

    민경남 변호사

    [형사] 연인이 옮긴 불치병, 상해죄로 고소해 처벌받게 하려면

    1. 사랑의 흔적이 아닌 끔찍한 상처, 성병은 명백한 '상해'입니다.사랑하는 연인과 관계를 맺은 후, 갑작스럽게 헤르페스 2형이나 곤지름(HPV), 매독, 에이즈 같은 성병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물론이고, 평생 완치가 어렵다는 의사의 말에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나도 몰랐다", "너한테 옮은 거 아니냐"라며 뻔뻔하게 발뺌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이때 많은 분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법적 처벌은 어렵다고 생각하여 포기하곤 합니다.그러나 법적으로 성병 전파 행위는 타인의 신체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원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성병이 있음을 알고도 피임 도구(콘돔)를 사용하지 않는 등 예방 조치 없이 성관계를 하여 병을 옮겼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폭행보다 형량이 높은 범죄이며,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합당한 처벌과 배상을 받아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이하에서는 상해죄 입증의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2. [Key 1] "너 때문에 걸린 게 맞아?" 인과관계 입증의 싸움성병 고소에서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가해자는 "성병은 잠복기가 있다는데, 전 남자친구한테 옮은 거 아니냐",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서도 옮는다더라"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회피하려 듭니다. 수사 기관 역시 성병의 감염 경로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기소(재판 넘김)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이를 위해 피해자의 과거 산부인과/비뇨기과 진료 기록을 확보하여, 해당 가해자와 만나기 전에는 성병이 없었다는 점(음성 판정 기록)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두 사람의 교제 기간, 성관계 횟수, 성병의 잠복기를 의학적으로 분석하여 "시기상 이 사람 외에는 감염원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유일한 감염 경로임을 좁혀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변호사가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입니다.3. [Key 2] "나는 아픈 줄 몰랐어" 고의성 입증과 반박인과관계가 입증되더라도 가해자는 "나도 무증상이라서 보균자인 줄 몰랐다"라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상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가해자가 정말로 자신의 질병을 몰랐다면(과실)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이 여기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곤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음(미필적 고의)'을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핵심입니다.상대방이 끝까지 감염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통하여 가해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급여 내역을 조회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가해자가 과거에 비뇨기과나 산부인과에서 성병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처방받은 약물이 무엇인지(항바이러스제 등)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몰랐다"고 주장하던 가해자가 사건 발생 며칠 전 병원을 다녀간 기록이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은 내역이 드러나는 순간, 거짓말은 탄핵당하고 상해의 고의가 입증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4. [Key 3] 형사 처벌을 넘어 민사 손해배상까지, 끝까지 책임 묻기성병 상해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병을 얻었고, 향후 결혼이나 출산 과정에서도 큰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와 동시에, 혹은 형사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아내야 합니다.민사 소송에서는 기왕 치료비와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과 평생 짊어져야 할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형사 합의를 요청해올 때,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상응하는 합당한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협상을 주도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 없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올 때는 압류 등 강제 집행 수단까지 동원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습니다.5. 씻을 수 없는 상처, 혼자 앓지 말고 전문가와 싸우십시오가장 은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피해자들은 수치심 때문에 주변에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안 될 거야", "전 연인을 고소하는 게 맞나"라고 망설이는 사이에 가해자는 증거를 없애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듭니다. 성병 감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범죄 행위입니다.성병 상해 사건은 의학적 지식과 법적 논리가 결합되어야 하는 고난도 소송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수사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철저히 지키며,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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