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AVMOV 수사 대응, 체포 구속시 자수 전 전략 점검은 필 정우람 변호사
AVMOV 사건, 지금 자수해야 할까?
"언론에 나왔으니 지금 가서 자수하면 낫지 않을까?"
"경찰이 알기 전에 먼저 말하면 선처받는거 아닌가?"
AVMOV 등 불법촬영물 사이트 이용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자수 여부' 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서 자수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
자수하면 무조건 봐준다? 현실은 다릅니다.
형사사건에서 자수는 형법상 임의적 감사유일 뿐, 수사를 면제해 주거나 처벌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AVMOV 사건처럼,
-서버 로그가 남아있고
-이용 내역이 디지털로 정리되는 사건에서는
자수가 오히려 수사를 쉽게 만들어 주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면 가볍게 끝난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저는 그냥 몇 번 봤을 뿐이에요"
"다운로드는 안 했어요"
수사 초기에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 기록에는 개인의 기억이나 진술과 무관하게, 접속과 이용 행태가 객관적인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은
-사이트 접속 횟수와 시점
-체류 시간의 길이와 반복성
-결제 여부 및 결제 시도 기록
-단말기 내 다운로드 캐시·잔존 데이터
와 같은 자료를 종합해 이용 경위를 파악합니다.
이런 자료가 이미 정리된 상태에서 자수를 선택할 경우,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관계보다 더 구체적이고 불리한 이용 양상이 범행 내용으로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디까지가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지", "현재 확보된 자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지 않은 채 이루어진 진술이나 자수는, 의도와 달리 사건의 방향을 고착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수'가 오히려 '독'이되는 전형적인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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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특히 위험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경찰이 문제 된 사이트의 서버 자료를 확보한 상태인 경우
2) 본인은 시청이라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소지·취득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
3) 자수 진술로 인해 이용기간·횟수가 스스로 확정되어 버리는 경우
4) 자수 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말하다가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자수는 선처카드가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수는 언제 의미가 있을까?
반대로 아래 조건이 모두 맞는 경우에는 자수가 전략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v 수사기관이 아직 해당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단계
v 본인의 행위 범위가 명확하고 제한적인 경우
v 중대한 가중 사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가 없는 경우
v 진술로 수사 범위가 확장되지 않는 구조
※이 경우에도 '어디까지 말할지'에 대한 준비 없이 가는 자수는 위험합니다.
AVMOV 사건에서 "자수부터"가 위험한 구조적 이유
이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로그 분석을 통해 이용자를 분류하고 있고
-자수 진술은 그 분류를 확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아직 수사기관이 완성하지 못한 퍼즐을 본인이 직접 맞춰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자수할까요?" 보다
"자수해도 되는 상태인가요?"가 먼저입니다.
자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자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최소한 아래 사항은 점검하셔야 합니다.
1)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2) 내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3) 이미 확보된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지 않는지
※이걸 확인하지 않은 자수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됩니다.
변호사 상담은 "자수 유도"가 아닙니다.
상담을 하면 무조건 "자수하세요"라고 말할 것 같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 변호의 역할은
-자수를 말리는 것일 수도 있고
-자수를 준비시키는 것일 수도 있으며
-지금은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장 불리하지 않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AVMOV 사건 자수,
판단은 냉정하게, 비용은 합리적으로.
자수가 필요하다면 비용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자수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때는 '자수에 맞는 방식과 범위'로 진행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범위를 넓히지 않고
-수사 방향을 예측하면서
-실제 필요한 절차만 진행하는 자수
그래서 정우람 변호사는 이렇게 조력합니다.
-자수 여부 검토
-자수 준비 및 동행
-이후 수사 대응
을 단계별로 분리해 진행하고, 비용 역시 통상적으로 알려진 고액 수임 구조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약 5%~60%선)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는 '비싼 선택'이 아니라 '정확한 선택'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AVMOV 사건에서는 무조건 자수, 자수 패키지, 고액 선결제 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건
-자수가 필요한 사건인지 먼저 가려내는 것
-자수를 하더라도 불리하지 않게 설계하는 것
-그 과정에 합리적인 비용 구조 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VMOV 사건은 "지금 가서 말하면 끝난다"는 단순한 구조의 사건이 아닙니다. 자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과 설계의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자수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전략 점검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수는 되돌릴 수 없지만
-상담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수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수 여부를 결정하거나, 자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확정되지 않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현명한 길을 제시하고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
정우람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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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람 변호사
법무법인 세담[사시 / 대형로펌 출신] 성범죄 마약 등 강력사건, 고난이도 기업형사 사건 최적의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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