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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파산 면책 결정 이후 누락된 채권 해결방법 민의홍 변호사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남아있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고 남아 있는 채무를 면책함으로써 불운한 채무자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까지 받으셨지만, 뒤늦게 채권자 목록에 빠진 채권을 알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모르고 소송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법인대표자가 연대보증한 사실을 잊고 개인파산신청을 한 경우 등입니다.

 

누락된 채권을 면책 결정 이전에 알았다면 당연히 채권자 목록에 추가하면 되나, 면책 결정 이후에 알았다면 면책확인의 소라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결국 면책확인의 소를 통해 누락된 채권의 추가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고의로 채권을 누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에서는 누락된 채권의 구제방법으로 면책확인의 소를 설명드렸으나 절차진행 정도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진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누락된 채권이 이미 확정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면 면책확인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여야 하고, 그 외에도 절차진행 정도에 따라 추완항소 등으로 대응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면책 결정 이후 누락된 채무가 있으면 추가로 파산,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추가 면책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의로 채권을 누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누락된 채권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고의로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 상황에 맞는 절차를 이용하여 면책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민율은 면책확인의 소, 청구이의의 소, 추완항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누락된 채권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도와 성공한 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채권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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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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