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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배임/횡령

[형사] 단순 알바가 사기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1.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고수익 알바의 끔찍한 결말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코인 거래소 고객 상담", "주식 리딩방 회원 관리"라는 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갑니다. 깔끔한 사무실에서 정해진 스크립트를 읽으며 고객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평범한 직장인 줄 알았던 당신은 그 순간부터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조직의 일원, 범죄단체 조직원이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됩니다.


많은 분이 "나는 사기인 줄 정말 몰랐다", "위에서 시키는 업무만 했을 뿐이고 나도 피해자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조직적으로 사기를 쳐서 거액의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말단 직원이라 하더라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 혹은 조직의 존속에 기여한 공범으로 간주하여 강도 높게 수사합니다. 단순히 월급을 받으러 나갔던 직장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2. 단순 사기죄와 차원이 다른 무게, 범죄단체가입죄


리딩방 사기 사건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조직적인 투자 사기단을 보이스피싱 조직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즉, 사기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조직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적으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단체 활동 혐의가 적용되면, 구속 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수사 기관은 조직원들이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단 직원이라도 일단 구속하여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 따라 급여로 받은 돈까지 전액 추징당할 수 있어, 형사 처벌과 경제적 파산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되며, 사건 초기부터 죄명을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 "정말 몰랐습니까?" 미필적 고의를 깨트리는 싸움


수사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은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고의성) 여부입니다. 피의자는 "정상적인 투자 회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관은 "수익률 500% 보장 같은 말이 거짓말인 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보이스피싱인 줄 짐작은 했을 것 아니냐"라며 '미필적 고의'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우리 법원은 확정적인 고의가 없더라도 "범죄일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하면서 이를 용인했다면 유죄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용 공고 내용, 근로 계약서 작성 여부, 업무 매뉴얼, 그리고 상급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샅샅이 뒤져서 "사회 초년생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업무가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고, 범죄의 핵심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고의성을 조각시키거나 최소한 방조 혐의로 축소해야 합니다.



4. 수익 분배 방식과 직책, 가담 정도를 낮추는 디테일


유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양형(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철저히 단순 가담으로 한정 지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수익 분배 구조입니다. 범죄 수익의 일정 비율(인센티브)을 받기로 했다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높아지지만, 단순히 고정급(월급)이나 시급을 받았다면 생계를 위한 수동적 가담으로 참작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급여 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범죄 수익을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위치가 아니라 지시받은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점을 충분히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범행 기간이 짧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적으며, 범죄 조직의 실체를 알고 난 뒤에는 즉시 퇴사하려고 시도했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구속 수사의 갈림길, 초기 대응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투자 사기 조직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막대하여 사회적 공분이 큰 사건입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은 조직의 윗선뿐만 아니라 말단 직원들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한 번 구속되면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하지도 않은 일까지 떠안게 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사가 동행하여 수사관의 유도 심문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억울하게 주범급으로 몰리는 것을 막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주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공탁을 통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말만으로는 어떠한 방어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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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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