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추심 금융/보험
[✅대여금 3억 원] 지급명령 및 압류로 못 받은 3억 회수하기 이환진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수년간 지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왔습니다.
단발성 거래가 아니라 수십 차례에 걸친 반복적인 대여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니 약 3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채무자는 “곧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었고, 실질적인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자발적인 변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금전 대여가 한 번이 아니라 수십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시기별 원금, 이자율, 이자 발생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정리하여 청구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총 3억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산정과 증빙이 요구되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압류 및 강제집행을 적시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실질적 회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각 대여 시점과 금액, 약정 이자, 변제기 등을 모두 정리하여 체계적인 채권 내역서를 작성한 뒤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를 확정시켰습니다.
이후 집행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다각도로 조사하여, 임대차보증금채권 압류, 예금채권 압류, 카드매출채권 압류,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등 가능한 모든 강제집행 수단을 순차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단순히 한 가지 집행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경제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압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를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의뢰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현재 분할 변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뢰인께 드리는 말씀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면, 망설이는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은 소진되거나 이전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경험상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갚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실 필요 없습니다.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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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진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대형증권사/대형법무법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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