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상해 명예훼손/모욕 일반
[✅공무집행방해] 경찰 두 명을 폭행했지만 실형에서 벗어난 사례 이환진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12 신고 사건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 접촉 및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장면이 녹화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범죄로, 특히 다수 경찰관 상대 폭행이 문제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혐의는 영상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양형 단계에서의 정상참작 사유를 얼마나 잘 기재하느냐가 판결을 받는 데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더라도 공권력에 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엄격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 경찰관과의 관계 회복, 반성 여부, 전과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하게 다투기보다는 양형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공탁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 의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음주 및 준법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게 하였고, 의뢰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기존 범죄전력의 경미성, 우발적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정될 수 있는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론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자칫하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이지만, 사건의 성격과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선처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드리는 말씀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결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전략을 세우고, 피해 회복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며, 재판부에 제출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사사건은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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