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무면허/음주
[✅도주치상 불송치]도주치상 경찰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이환진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 중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전진하던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옆 차선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운행을 이어갔으나, 피해자 측의 신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1️⃣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2️⃣ 단순 차선 변경 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2차 사고’에 대해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1️⃣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사고를 인지할 수 없었던 정황을 강조했고,
2️⃣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가 ‘의뢰인의 직접적 충격’이 아니라 ‘뒤차의 회피 과정에서 발생한 2차 사고’였음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경찰에 적극 주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경찰은 의뢰인이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고,
✅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3주 만에 빠른 결정을 받아, 힘들어하시던 의뢰인에게 평온한 삶을 다시 찾아드렸습니다.
의뢰인에게 드리는 말씀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같이 중대한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초기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피의자 조사 요청이 있을 때 절대 혼자 조사받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래야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거나, 불필요하게 큰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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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진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대형증권사/대형법무법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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