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금융/보험
[✅보험금 100% 지급사례] 보험금 전액거절에서 100% 지급 이환진 변호사1. 사건의 개요
갑작스런 교통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망인은 치료 중 안타깝게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족은 망인이 생전 가입했던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기존 판례상 지급이 거절된 사례와 동일하다"는 사유로 보험금 청구를 전액 거절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1️⃣ 약관상 문언 해석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에서 ‘부상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망 사고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험사가 제시한 판례와 본건의 사실관계 차이
본 사건과 보험사가 제시한 판례는 사실관계가 달라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3️⃣ 진료행위의 성격에 대한 의학적·법률적 해석
사망까지의 치료가 단순한 연명 목적이 아닌, 소생을 위한 실질적 치료였는지 여부
3. 변호사의 조력 사항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1️⃣약관상 ‘부상등급 1급’은 사망을 포함하며, 별도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
2️⃣ 보험사가 제시한 판례는 사고 후 치료가 단순한 생명 연장 조치에 불과하였던 사안이고,
본 사건은 의료기록상 소생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
3️⃣병원 진료기록지를 모두 확보·검토한 후, 의학적 치료행위가 소생을 전제로 한 적극적 조치였음을 입증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
4. 사건의 결과
보험사는 당초 전액 부지급 방침을 고수했지만, 저의 의견서 제출 이후 내부 심사를 거쳐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결국 ✅ 자동차부상치료비 보험금 100% ✅ 지연이자 포함 전액 지급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보험사의 경우 유사해 보이는 선례가 보이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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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진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대형증권사/대형법무법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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