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합의금 4억]교통사고 형사 합의금 "4억 원" 수령 성공사례 이환진 변호사1.사건의 개요
두 피해자는 평소 함께 카풀을 하며 출근하던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러던 중 출근길에 뒤따르던 차량이 두 사람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두 피해자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쟁점
사망사고인 만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했고, 가해자 측은 자신의 형사 합의를 하고자 했으며, 피해자의 유족 역시 가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었음을 참작하여 합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1️⃣ 형사합의를 하기로 한 만큼 최대한의 형사합의금을 이끌어내는 것
2️⃣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운전자보험사는 형사합의금만 지급하며, 민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예: 자동차보험사)와는 전혀 별개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3.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운전자보험 약관과 지급한도를 정확히 분석하고
2️⃣유족이 민사적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합의 문구를 설계하였으며
3️⃣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구분하여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형사합의금 수령 시 향후 민사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정했습니다.
4.사건의 결과
[합의금 지급 결과]
✅ 사망피해자 1인당 형사합의금 2억 원, 총 4억 원을 수령 ✅하였고,
유족들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사적 손해배상(일실수익, 위자료 등)은 별도 절차로 청구 중이며,
형사합의와는 무관하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을 온전히 유지하여,
추가적으로, ✅합계 5억 원 이상 규모의 일실수익 및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의뢰인에게 드리는 말씀
이와 같이 사망사고의 경우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철저히 구분하여 접근해야 하며,
특히 보험사별 책임 범위를 혼동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최대한의 보상을 받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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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진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대형증권사/대형법무법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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