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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수사/체포/구속

카메라등 이용촬영 불송치 성공사례 문민욱 변호사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개요

      피의자는 연인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하는 모습을 수차례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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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 부인 근거 및 진술 방향

      피의자와 피해자의 교제 기간 동안 수차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왔으나 매번 상호 동의하에 촬영했음을 주장함.

      촬영 당시 피해자가 촬영 중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을 주장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은 없음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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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위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인정되어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불송치(증거불충분(혐의없음))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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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

    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

    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

    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

    성공사례 다수 보유.

    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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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1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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