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배임/횡령 수사/체포/구속

업무상횡령 벌금형의 약식기소 성공사례 문민욱 변호사
  • 벌금형 약식기소


    • 개요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물품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사건 의뢰함.

    •  

    • 변론 방향 설정

      기록 검토 결과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받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함. 피의자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정,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왔던 사정, 특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 회사에서 퇴직 될 수 있는 사정, 피의자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의 양형조건들을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함.

    •  

    • 결과

      양형조건을 종합한 결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었고, 그 결과 회사에서도 퇴직 되지 않게 되었음.

    •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

    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

    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

    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

    성공사례 다수 보유.

    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관심글 저장
    조회수 1 2026-02-25
    법률365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