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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수사/체포/구속

도주차량 벌금형 성공사례 문민욱 변호사
  • 벌금형


    • 개요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를 급제동하게 하여 상해 및 자전거 손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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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론 방향 설정

      기록 검토 결과 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대비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미약하였던 사정,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사정,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 피해자가 선처의 의사를 밝힌 사정,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사정 등을 정상참작의 요소로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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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재판부는 위 양형조건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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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

    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

    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

    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

    성공사례 다수 보유.

    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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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1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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