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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수사/체포/구속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성공사례 문민욱 변호사
  • 불송치(혐의없음)


    • 개요

      피의자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연락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여러횟수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

    •  

    • 혐의 부인 근거 및 진술 방향

      피의자의 일방적인 연락이 아닌 피해자와 서로 대화를 주고 받는 상황이었던 점을 주장함.

      피의자와 피해자 대화 문맥 상 피의자의 반복적인 연락이 아닌 피해자의 물음에 해명하는 과정이었던 점을 주장함.

      불과 며칠 전까지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왔던 점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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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위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인정되어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됨

    •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

    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

    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

    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

    성공사례 다수 보유.

    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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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1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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