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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디지털성범죄

촬영물등 이용협박 기소유예 성공사례 문민욱 변호사
  • 기소유예


    • 개요

      피의자는 헤어진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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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론 방향 설정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 동종 전력이 없는 사정, 피해자의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사정,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던 사정, 우발적인 범행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는 사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정, 피의자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사정 등을 정상참작의 요소로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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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위에서 주장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기소유예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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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

    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

    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

    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

    성공사례 다수 보유.

    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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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1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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