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임대차 건축/부동산 일반

배당이의 승소 성공사례 문민욱 변호사
  • 승소


    • 개요

      이 사건 원고는 경매 목적물의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의뢰인인 피고의 배당금액 감액 및 소액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자신의 배당금액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를 청구함.

    •  

    • 변론 방향 설정

      원고는 소액임대차보증금의 배당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고, 임대인은 원고의 친동생으로 위 계약은 배당을 목적으로 외형만 갖춘 허위 계약이며, 피고 및 소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따라서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않고, 이를 전제로 한 배당이의 역시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

    •  

    • 결과

      위 주장이 인용되어 원고청구기각으로 승소함.

    •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

    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

    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

    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

    성공사례 다수 보유.

    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관심글 저장
    조회수 3 2026-02-25
    법률365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