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술을 마시고 실수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면? [즉결심판 청구] 백지은 변호사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겼는데, 실수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답답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 억울한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면의 전략을 설명해 드렸고,
이에 따라 저에게 수사단계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2.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법 [즉결심판]
-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의 기억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CCTV 영상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CCTV 영상에 촬영된 출입 방법, 체류 시간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주거침입의 고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즉결심판'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 경미한 사건에 대해 신속한 절차로 처벌하는 간이절차로, 전과기록의 기초가 되는 수사자료표가 작성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도출해내었고, 경찰 조사 후 신속하게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즉결심판 청구가 될 수 있도록 담당 수사관님과 긴밀히 소통하였습니다.
3. 즉결심판 청구, [벌금 5만 원] 선고
의뢰인께서 저에게 사건을 맡기신 지 2달이 지난 시점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의뢰인께서 원하였던 ‘즉결심판 청구’ 였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의뢰인께 전과가 남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었기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신고 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때 형사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어느 사건보다도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대표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집념과 끈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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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도주
- 사기/공갈
- 성폭력/강제추행 등
백지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온길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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