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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고소/소송절차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시나요? [상해 고소대리, 합의] 백지은 변호사
  • 합의, 벌금 1,000만 원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 "보복이 두려워 몇 년 동안 신고하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후유증도 심하고, 그때의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라는 상황에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 가장 유리한 민/형사상 대응 전략을 설명해 드렸고,

    이에 따라 저에게 고소사건 대리를 의뢰하셨습니다.


      

     


    2.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고소대리 전략

    　-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의 조력


     

    모든 고소 사건의 기본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사건인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고소 사건은 고소장에 공소사실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인 '고소사실(범죄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경찰 수사관을 설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의뢰인께서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셨고,

    사건 직후 가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상해진단서와 119 출동 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CCTV 영상이 삭제된 증거의 빈틈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소장을 꼼꼼하게 준비한 후,

    고소인 조사에 앞서 예상되는 쟁점과 질문 사항에 대해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저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피고소인)과 합의 의사를 조율하였고, 가해자가 다투는 쟁점을 반박하는 고소보충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형사 합의, 약식명령 청구 [벌금 1,000만 원]


     

    의뢰인께서 저에게 사건을 맡기신 지 4달이 지난 시점에, 검찰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약식명령 청구(벌금 1,000만 원)’ 이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형사 합의가 이루어졌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려운 고민 끝에 고소를 결정하셨다면, 형사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사건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구하는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소 제기를 고민하 과정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대표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집념과 끈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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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1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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