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수사/체포/구속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억울하게 고소되었다면? [혐의없음(불송치)] 백지은 변호사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약 1년 전에 그만둔 여학생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대로 성범죄자가 될 수 없습니다."라는 답답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 억울한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면의 전략을 설명해 드렸고,
이에 따라 저에게 수사단계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2. 미성년자 성범죄 고소 사건 대응 전략
-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의 조력
모든 고소 사건의 기본은 '고소사실 확인'입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과 주장이 주된 단서가 되는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는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사실(일시, 장소, 행위태양)을 파악한 후, 이를 반박할 근거를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이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고소를 제기한 사안이었고,
저희 측에서도 고소인이 의뢰인의 학원에 방문한 일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영상녹화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경찰조사 전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하여 의뢰인께 전달하였고,
예상되는 쟁점과 질문 사항에 대해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치고, 저는 의뢰인의 학원 수업 일정 / 학원 내부 구조 확인 및 고소인과 비슷한 일정으로 학원을 방문하였던 다른 학생들에 대한 진술서 확보 등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고소인의 주장에 어떠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의뢰인께서 저에게 사건을 맡기신 지 3달이 지난 시점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불송치(혐의없음)’ 이였습니다.
수십 년 간 교육자의 길을 걸어오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는 미성년자 성범죄 고소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이때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어느 사건보다도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대표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집념과 끈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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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도주
- 사기/공갈
- 성폭력/강제추행 등
백지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온길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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