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한밤중 공원에서 벌어진 짧은 대화 - 왜 기소유예를 받았을까? 명현호 변호사늦은 밤,
조용한 공원 정자에 앉아 있던 10대 소녀들 앞에
여성 복장을 한 20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주민센터가 어디 있나요?”
순간,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 다음 행동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남성은 갑자기 하의를 내리고 신체를 노출한 것 입니다.
이 사건은 "공연음란죄"로 경찰에 입건 되었습니다.
처음 듣기엔 단순한 해프닝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공연음란은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바리맨 사건이 모두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남성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왜일까요?
사건 담당 변호인이었던 저는 피의자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도록 하였고,
피의자가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담당 검사에게 최대한 피력하여
재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
아울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은 단 한 번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한 번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연음란죄는 순간의 실수라도 평생 따라다닐 수 있는 성범죄 전과로 남습니다.
타인의 불쾌감은 곧 자신의 범죄가 됩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단 한순간의 행동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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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호 변호사
법무법인 가림위기의 순간, 치밀한 전략과 따뜻한 공감으로 돌파구를 찾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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