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금융/보험
KH자산관리법인(천조앤컴퍼니) 민사소송 영업자 상대 연속 승소 김규태 변호사저의 KH자산관리법인 승소 사례 포스팅은 처음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대리하여 영업자들 상대로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였고 비율 차이는 있지만 모두 승소를 하였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건도 마찬가지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KH자산관리(+천조앤컴퍼니) 사태로 피해를 입고도 아직까지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신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 돈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권합니다.
KH자산관리법인
천조앤컴퍼니
폰지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금융사기범죄
형사, 민사소송 대응 승소 사례
KH자산관리법인과 목돈 계약을 체결하신 분 중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약정까지 체결하신 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의뢰인 중에서도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투자 약정까지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었으며, 투자 약정은 KH법인 명의로 체결하신 분과 천조앤컴퍼니 명의로 체결하신 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물론, 'KH법인' 명의로 체결할 때의 투자약정서와 '천조' 명의로 체결할 때의 투자약정서는 모든 내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유사수신행위로 걸리지 않기 위해 교묘한 수법으로 손실 가능성 문구를 추가해 놓았습니다. 그로 인해, 천조 명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영업자들이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도 '불송치' 결정을 받아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지만, 민사소송으로 영업자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 승소 판결문
형사와 민사는 적용 법리가 다르기 때문에 형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당연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저는 이 부분을 주요한 법리로 주장했고, 법원도 제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법리만으로는 소송을 이길 수 없습니다. 관련 주장과 법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관계가 명백해야만 주장의 설득력과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케이스마다 어떠한 증거들을 확보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사례(KH가 아닌, 순수 천조와의 계약 건)는 이미 유사 사건(다른 변호사 수행한 사건)에서 영업 담당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패소했던 선례가 존재했던 사건입니다. KH자산관리법인 사건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천조 명의로 된 투자약정서를 체결하고 결국 큰 손해를 보았지만 영업자의 고의 과실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는 패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천조는 KH와는 다르게 접근을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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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승소 판결문
각 영업자들은 저마다 자신들도 피해자이고, 회사의 불법행위, 범죄 혐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항변합니다. 제가 수행한 십수 개의 관련 사건에서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영업자들은 동일한 주장으로 책임 부인을 합니다.
하지만, 투자 유치 경위와 각 영업자들의 직위, 포상 내역, 고객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녹취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영업자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패소한 사례도 있듯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어떻게 주장 입증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원의 각 재판부는 다른 재판의 결과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각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기판력이라는 판결의 효력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의 상대방은 엉뚱하게도 기판력 주장을 하고 나와 제가 많이 당황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KH, 천조와의 계약으로 피해를 보신 많은 피해자분들.
피해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료가 부담돼서, 이길 수 있을지 걱정돼서, 이긴다 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걱정돼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최근에 사건을 의뢰해 주신 분들도 위와 같은 고민을 하셨지만 저와 상담 후 결국 진행을 결심하셨습니다.
고민은 혼자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받으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한 줄 요약, KH와 마찬가지로 천조와 계약하여 피해 보신 분들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폰지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금융사기범죄로 피해 보셨거나, 피해가 의심된다면 지금 바로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승소 사례를 알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직 알려드릴 승소사례가 많이 남아서 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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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강제추행 등
- 이혼
- 손해배상
김규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로하나Why Not? 김규태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안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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