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배임/횡령 손해배상

[업무상배임] 민사 패소 후 형사고소, 피해회복 성공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 피해회복

    • [업무상배임] 민사 패소 후 형사고소, 피해회복 성공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사업에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해당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투자 정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방이 투자금을 자신의 개인사업장 운영자금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민사적으로 해결을 시도하여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금전 흐름과 법적 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형사적 책임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고민하던 중 김강희 변호사와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투자금과 급여·운영비가 혼재된 상황에서 형사상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2. ②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형사고소가 허용되는지 또는 무리한 대응에 해당하는지

    3. ③ 형사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한 구조인지

    즉, 이 사건은 단순한 투자 분쟁이 아니라,
    금전의 성격을 어떻게 재정의하고, 상대방의 행위를 어떻게 법적으로 재구성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복잡한 금전관계를 ‘업무상배임 구조’로 재정리

    1. 투자·급여·운영비를 구분하는 사실관계 정리

    김강희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금전 흐름을 시간 순서와 용도별로 전면 재정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 ●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 ● 직원으로 근무하며 지급받아야 할 급여,

    • ● 회사 운영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된 자금
      이 서로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투자 실패로 오해될 위험이 컸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계좌 내역, 메시지, 내부 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이 금원은 회사 자금으로 관리·사용되어야 할 신임관계 하의 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개인사업장 유용 정황의 법적 의미 강조

    특히 상대방이 회사의 투자금을 자신의 개인사업장 운영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정황을 중심으로,
    이는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니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

    즉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3. 민사 패소와 형사책임의 구별

    김강희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민사는 채권·채무 관계의 입증 문제이고,
    형사는 신임관계, 임무위배, 고의성이라는 전혀 다른 판단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여
    형사고소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형사고소 이후 합의 구조 설계와 피해회복

    1. 무리한 고소가 아닌 ‘입증 가능한 고소’

    김강희 변호사는 단순히 압박을 위한 고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문제 삼을 수 있는 포인트만을 선별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고소장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 ● 자금 사용의 경위,

    • ● 개인적 사용처,

    • ● 회사 운영과 무관한 지출
      을 중심으로 객관적 자료 위주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형사 절차 속 합의 가능성 확보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은 민사로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안이 형사책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실질적인 해결 의사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시점에서, 단순 처벌 요구가 아니라 피해금 회복을 중심으로 한 합의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합의금 지급 시기, 금액, 방식, 불이행 시 조치까지 명확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실질적인 피해회복 성과

    그 결과, 의뢰인은 민사소송에서는 회복하지 못했던 투자금 상당액을 합의를 통해 회수하였고, 형사 절차 역시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던 금전관계도 이 합의를 기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하여 모든 법적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을 통해,

    • ● 단순 투자 분쟁으로 보이던 사안을 업무상배임 구조로 재정리하고,

    • ● 복잡한 금전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며,

    • ● 형사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사건을 다시 ‘법적으로 설계’하는 전략    입니다.
    이 사건은 그 전략이 어떻게 현실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공사례입니다.

    관심글 저장
    조회수 25 2026-03-02
    법률365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목록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