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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과 대응방법 김성관 변호사
  • 7년 구형>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갈취하는 행위로서 엄벌에 처하고 있는 범죄 행위 중 하나입니다.

    이전에는 범행을 실행하는 자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아 범인들을 검거하기 어려웠으나 최근에 주범들은 해외에 거주하되 국내에 현금 수거책이라는 역할을 만들어 이들을 활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 당국에서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주범보다 검거가 쉬운 현금 수거책들을 대상으로 쉽사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함으로써 이들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그로부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라는 목적까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초범이라도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어 제대 로된 양형을 주장하지 못할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현금 수거책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 가운데 대다수는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는데, 이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면서 참담한 심경에 빠지게 됩니다.

    " 보이스피싱 연루사실 몰랐어도 처벌될까?

    모든 범죄는 ‘고의(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인식)’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어떤 행위가 결과적으로 범죄를 돕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도 행위자가 그 행위가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정상적인 알바에 비해 상당히 고수익 알바라는 점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쉽게 말해서 ‘뭔가 이상한데? 범죄와 관련된 게 아닐까? 그래도 상관없지 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조직은 성공적인 범행을 위해 높은 학력과 지식수준을 갖춘 알바생을 뽑는다고 하는데요 스펙이 높을수록 오히려 유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경력과 학력 등에 비춰 볼 때 범죄와 관련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스스로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당국의 태도로 인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죄 사례를 보면 자신이 범행가담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입증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보이스피싱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수위는 범죄의 가담정도나 범죄의 인식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미필적인 인식이라도 처벌대상이 되고 있기는 하나, 직접적인 범죄 가담보다는 선처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양형자료를 유리하게 잘 갖추어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고용을 한 이가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넘어가는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 있기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보이스피싱으로 재산을 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현금수거책 역시 공범이라 생각하여, 이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억울하다고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재산 범죄로 그 양형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의 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죄’인정을 피하기 어렵다면, 피해자들과의 합의의 내용, 정도 등이 핵심 사항이 될 것입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 성공 사례

    해당 의뢰인은 아직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경리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고객들에게 투자금을 받는 업무라고 설명을 하면서 합법적인 일이라고 속인 것이죠.

    그러나 의뢰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서 점점 이 일이 불법적인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합법적인 일이니 안심하라고 하여 범행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이스 피싱 범죄의 공범이자 현금수거책으로 현장에서 붙잡히게 되었고, 경찰에서는 조직적 사기로 피해가 큰 사실을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성관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 속아 넘어가 범행을 하게 되었고 그 가담정도가 미비한 점, 아직 20대 초반의 나이로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정도가 큰 점을 이유로 징역 7년을 구형하였으나, 김성관 변호사는 상대방들과 적극적인 합의 및 공탁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가담 정도 등 양형을 세심하게 준비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었으며, 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2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법률 자문을 구하여 구체적인 죄목 및 가담정도를 확인한 후 대응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초범이어도 구속수사 및 실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어떠한 혐의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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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12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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