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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매매 관련 처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김성관 변호사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 범죄는 자금 등의 대가를 지불하여 성관계 혹은 그에 준하는 행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를 비롯해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의 일부 혹은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파는 매도자와 구매하는 매수자 모두 처벌하는데요. 이와 함께 해당 거래를 직접 관리하는 사람, 대가를 받고 이를 유도하고 홍보하는 사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 등이 모두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범죄는 성매매 처벌법 제21조에 근거하여 형량을 부과합니다. 매수와 매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도자 역시 같은 처벌을 받음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매수자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래에 가담하였을 경우 징역의 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알선행위 무엇을 말하나?

    성매매 관련 처벌 규정 중에서 주의할 부분은 앞서 설명한 대로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벌을 내린다는 점입니다. 동법 제2조는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요.

    만일 이러한 거래를 권유, 유인, 혹은 강요하였거나,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였거나, 혹은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련의 행위에 조금이라도 가담하였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처벌의 수위를 알아보면, 먼저 매도자를 모집하거나, 해당 직업을 소개 및 알선하였거나, 장소나 자금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가해자는 동법 제19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영업을 통해 알선을 하였거나, 매도자를 모집, 소개, 알선한 후 대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형량이 올라갑니다. 이때 가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성매매 관련 처벌 폭력행위 가중처벌 대상

    더욱이 폭력을 행사하여 강압적으로 매도를 시켰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이러한 일에 가담하도록 했다면,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만일 매도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로 간주합니다. 이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징역의 선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만일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하였다면 동법 제13조에 따라서 매수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구매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를 유인하였거나, 팔도록 권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도한 사실만으로도 징역이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성매매 관련 처벌 수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자신이 일련의 행위를 저질러 적발되었다면, 우선 구체적인 죄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그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성 매도로 적발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되, 정상 참작의 사유들을 마련하여 감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처음 만남을 가지기 전에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혹은 현실적으로 인정하더라도 감형에 이를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 논리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가 아닌 다른 알선행위로 적발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의성, 지속성 등에 따라서 사건을 판단해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예컨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면 가해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무혐의 혹은 가벼운 처분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잘못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감형 자료들을 확보해서 제시한다면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성매매 처벌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대부분 호기심 또는 단순 성매매를 하였다가 추후 성매매 알선장소에서 장부, 연락처, 입금내역 등이 확보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전과기록이 남게되고, 출석요구서,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집으로 송달되기 때문에 단순한 성매매행위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송달장소 변경신청으로 우편물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하여 우편물이 집으로 오는 것을 피할 수 있고, 단순 성매매의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양형자료를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성관 변호사는 초범으로 단순 성매매의 경우 100% 기소유예의 결과를 도출함은 물론 사건 내용이 가족들을 포함한 제3자에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동대처입니다. 처음 적발되었을 때 정확한 죄목을 확인하고 빠르게 전문적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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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12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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