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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및 딥페이크 등의 처벌과 대응방안 김성관 변호사
  • 5년구형 > 집행유예

    • 최근 들어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일명 N번방, 서울대 N번방 등 여러 관련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수사 기관 역시 엄중한 처벌과 단속으로 다스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보다도 더욱 심각한 사안으로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 번 관련 콘텐츠가 유포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추가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온라인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음란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온라인 성범죄 중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딥페이크 및 불법촬영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신이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신속하게 아래의 정보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느 정도로 무거운 형량이 부과되는지, 그에 따른 해결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확인 후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게 법적 도움을 구하여 대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 어떤 범죄를 의미하나?

    우선 우리가 흔히 불법촬영이라고 말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카메라 혹은 그 외의 장치를 이용해 성적인 욕망 혹은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체 찍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만일 지하철이나 버스, 피트니스센터 등의 공공장소나 화장실, 혹은 탈의실 등 성적목적이용장소에서 몰래 타인을 찍었을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연인이나 친구 등의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구하였더라도 이후에 합의 없이 마음대로 온라인을 통해 배포, 전시, 상영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마찬가지로 해당 죄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하에 찍은 촬영영상이라도 하더라도 이를 다운받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은?

    위의 조항을 확인하였을 때 많은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을 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관련하여 법원은 과거 성기나 가슴,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확대하여 찍은 경우에 한 해 처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 관련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피해 범위가 확산됨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의 피해자 옷차림, 노출 수위, 촬영한 각도와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합니다. 자신은 주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더라도 처벌의 위기에 놓일 수 있음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처벌수위 결코 가볍지 않아

    만일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가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하였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혹은 상영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의 형량을 부과합니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판매 혹은 배포하였다면 가해자는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촬영 복제물을 소지하였거나, 시청한 사실만으로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해당 콘텐츠를 구입하여 저장하였거나, 시청하였더라도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외부에 유포되는 경우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촬영과 함께 크게 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더불어 급증한 범죄는 바로 딥페이크입니다. 본래 AI를 이용하여 영상물을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편집 및 제작하는 방식을 의미하였는데요.

    불법적으로 찍은 콘텐츠를 합성 및 편집하여 음란물로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AI의 발전에 따라 관련 불법행위가 증가하면서 최근 성폭력처벌법을 통해 규제하는 법안이 신설되었습니다.

    동법 제14조의 2항에 따르면, 반포 등의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나 얼굴, 음성이 들어간 촬영물이나 영상물 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을 일으킬 만한 형태로 편집, 합성하여 가공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만일 적발된다면 가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저질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딥페이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감형 받으려면 법률 조력 필수

    이상의 범죄들은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징역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신이 가해자로 몰렸다면 검찰 기소에 이르기 전에 빠르게 감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특히 온라인 사건의 경우 이미 데이터 기록이 모두 남아 있기 때문에, 경찰이 포렌식 수사를 거쳐 범죄사실을 낱낱이 적발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여죄까지 밝혀져 과거의 불법행위까지 걸리면서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만일 자신이 조사를 앞두었다면, 관련 포렌식 수사와 해결 방안에 대해 잘 아는 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가 양형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해자와의 접촉자체가 불가능할뿐더러, 상대방과의 합의 및 합의금액의 조율의 경우 노련한 변호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의뢰인은 당시 상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 하반신을 촬영하였고, 심지어 아파트에 같이 들어가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상습범 및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고 당시 검찰에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성관 변호사는 피고인의 상습성이 정신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꾸준한 심리상담 치료를 받게 함과 동시에 여러 피해자들과 긴밀한 의사소통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양형자료를 세밀하게 준비하여 집행유예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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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64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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