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대여금/채권추심
한달만에 이혼 조정 성립, 재산분할 추심에 성공한 사건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공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 한 달여만에 이혼 조정을 성립하고 재산분할금 추심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아내분은 상대방(남편)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기 사건 및 다단계 업체에 연루되어 가산을 탕진하고 무단가출하여 5년째 별거 상태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역공하여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조정 확정을 받았음에도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정우람 변호사는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여 끝내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전부를 (이자까지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과 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게 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해결 과정
1) 조정기일 전날 밤, 정우람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조정기일을 하루 앞두고 정우람 변호사를 찾아와 긴급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장시간의 야간 상담 끝에 의뢰인의 가출 원인이 남편의 부당한 행위 때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ㄴ 남편이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한다'는 사적인 이야기를 부부의 지인들에게 유포하면서, 의뢰인은 아내로서도, 여자로서도 깊은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는 혼인 생활 전반에 대한 심각한 염증과 고통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가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조정기일 출석 및 상대방의 불법행위 적극 주장
조정기일 당일, 정우람 변호사는 이와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이 평소 아내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부관계를 요구하였는데, 아내가 이를 거부하자 부부간 내밀한 사생활을 주변에 유포해 의뢰인은 견딜 수 없는 심적 고통을 받아왔음.
-남편이 아내에게 한 행위는 성관계 강요,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함
-상대측 변호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조정기일 지정 요청함
(상대측 변호사님은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나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는 남편이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관계는 생략한 채,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변호사에게 전달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상대방의 명예훼손 행위를 입증할 증거 확보 및 협상
정우람 변호사는 다시 한 번 열린 조정기일에 의뢰인의 부당한 혼인생활을 더욱 강력하게 피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증인 사실확인서 등 명예훼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상대측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함
-그 결과 조속히 이혼을 진행하며 상대방인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으로 6,5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협의 완료함
그 결과
정우람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지 단 한 달여 만에 2회 조정기일에서 조정이혼을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부당함을 적극 피력하고, 그에 따른 증거도 충분히 확보한 결과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이혼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즉 정우람 변호사의 철저한 대응으로,
상대방은 자신에게 유리한 이혼이 결국 원만한 합의를 통한 이혼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금 6,500만원 지급에도 순순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조정 당시 원만히 합의했음에도 조정확정 후 재산분할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람 변호사의 강제집행 조치(재산분할금 미지급에 따른 법적 대응)
1) 정우람 변호사는 남편의 임대차보증금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
** 이에 압박을 느낀 상대방은 결국 6,500만원 및 이자를 포함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정우람 변호사의 조력 최종 정리
1) 남편의 불법행위를 입증해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 냄
2) 명예훼손을 입증할 증거(증인 사실확인서 등)를 전략적으로 활용
3) 재산분할금 지급 거부한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채권 압류 및 추심)으로 지급 성공
4) 정우람 변호사는 신속한 대응과 전략적 조치를 보여 단기간 내 사건을 해결함
정우람 변호사는 사건의 해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이 의뢰인의 삶에 미칠 영향까지 고심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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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람 변호사
법무법인 세담[사시 / 대형로펌 출신] 성범죄 마약 등 강력사건, 고난이도 기업형사 사건 최적의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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