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동 포옹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없음 받아낸 성공사례 정우람 변호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신체접촉 혐의,
결국 '혐의없음' 처분받아낸 사례.
아동복지시설이나 종교 시설에서 아이들과 지내는 과정에서 신체접촉 문제가 불거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자와 아이사이에 일정 수준의 유대관계가 형성되면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적인 신체접촉이 모두 성추행이나 범죄로 취급되는 현실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들과 친밀감을 나누기 위한 포옹 같은 행위마저 '그루밍 성착취'로 오해받는 경향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고, 일부 시설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상습적인 추행 사건이 발생해 엄정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신체접촉과 범죄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처벌로 몰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시설 내 아동을 껴안은 행위가 강제추행 및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신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문제가 된 사건은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던 종사자가 시설 내 아동을 껴안은 행위가 강제추행 및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신고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종사자는 수년간 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봐온 베테랑이었고, 평소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사건 당일도 여러 아이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 아동을 안아주었는데, 이 행동이 누군가의 문제제기로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신고 내용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신체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우리 형법과 관련 특별법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이란, 폭행·협박 등을 수단으로 상대를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통상 성적 의도, 즉 가해자의 추행 고의를 필요로 합니다.
시설 당사자의 단순 포옹 행위가 처벌받으려면 그것이 성적 만족 또는 수치심 유발을 목적으로 한 접촉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포옹은 이에 대한 애정표현이나 격려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었고, 은밀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현장에는 여러 아이들과 동료들이 함께 있었고, 포옹이 이루어진 장소와 정황도 공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해당 행위를 두고 곧바로 성범죄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서는,
시설 종사자가 보호·양육 중인 아동에게 신체적 혹은 정서적 폭력을 행사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사건의 포옹 행위가 과연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느냐 도 쟁점 사안이었습니다.
피해 아동 측에서는 당시 포옹을 불편하게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진술의 신빙성과 과장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아이의 진술이 구체적인 정황 설명 없이 불안감만을 토로하거나, 관련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나 제3자의 해석이 가미되어 아이의 느낀 바가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즉 정리하면 해당 사건의 쟁점은
1) 포옹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2) 그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할 정도로 부적절하고 유해한 것이었는지
3)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한지로 모아졌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특정 신체접촉이 처벌 대상일 수 있으나, 결국 당시 상황과 행위의 목적, 당사자 관계, 주변의 정황 증거 등을 모두 따져보아야만 정확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이는 본 사건에서도 주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정우람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인 종사자에게 다소 불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이 감정적으로 부풀려 전달되면서, 자칫 피의자의 행동이 계획적 그루밍이나 상습적 추행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기에 피의자는 이 혐의를 벗지 못하면 중형까지 각오해야하는 엄중한 처지에 놓여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의 법률 대리를 맡은 정우람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이러한 불리한 국면을 뒤집는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정우람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하는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해당 포옹 행위가 이루어진 맥락과 의도를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컨대,
1) 문제의 포옹은 아이를 달래거나 격려하기 위한 통상적인 돌봄 행위였다는점
2) 특정 성적 부위 접촉이나 의도적인 신체 밀착이 아니었다는 점
3) 해당 장소가 개방된 환경이었고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였다는 점
등을 부각시켜, 피의자가 성범죄를 계획하거나 은밀히 실행할 여지 자체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나아가 보충자료로서 당시 주변에 있었던 다른 직원 및 아이들의 진술서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문제가 된 포옹을 특별한 일이 아닌 평소에도 있던 행동으로 증언하고, 어떠한 성적 불쾌감이나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는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재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우람 변호사는 주임검사 면담을 통해 사건을 직접 설명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은 검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관련 법조항의 해석, 판례상 신체접촉의 추행 인정 기준, 본 건의 특수한 정황 등을 차분하면서도 조리있게 피력했습니다.
특히 "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고의성 부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피의자의 행위가 법률상 추행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행위의 사회 상규적 상당성(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행위인지 여부)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를 모두 범죄로 처벌한다면 건전한 보육 현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까지 설득력있게 설명했습니다.
이와같은 정우람 변호사의 다각적인 조력으로 검찰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였고, 결국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기울어졌던 저울추를 다시 평형으로 돌려놓은 것은,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낸 정우람 변호사의 대응 덕분입니다.
정우람 변호사의 조언
이 사례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일어나는 신체접촉 사건을 대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분명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철저히 단속·처벌해야 할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모든 신체접촉을 곧바로 성범죄로 몰아가는 분위기는 경계해야 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포옹, 손잡기 등의 행위 가운데 상당수는 보호자와 아이 간의 정서적 교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객관적 근거없이 그루밍이나 추행으로 단정짓는 다면, 현장의 선의의 종사자들까지 위축되어 오히려 아이들에게 필요한 온정과 보살핌을 주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도 이러한 사안을 다룰 때 구체적 정황과 법률 요건을 면밀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정 신체접촉이 처벌 대상이 되려면, 행위자의 의도, 피해아동의 구체적 반응, 행위 이후 나타난 정황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도,
단편적인 신고 내용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던 종사자도, 결국 법의 기준에 비추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고한 행동까지 범죄로 낙인찍어선 안된다"는 점과 동시에, 억울한 혐의는 법적 조력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정우람 변호사가 작성한 검찰 설명자료
■ 검찰 불기소 결정서
이번 사례에서 의뢰인은
정우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워짐은 물론, 오랜 기간 아동들을 위해 헌신한 의뢰인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아동 대상 성범죄 혐의가 지닌 법적 사실적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성급한 판단이 초래할 위험을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의 보호와 무고한 교사의 인권 보장이 균형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선의의 보육 행위까지 처벌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조력 아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신체접촉이 곧바로 성범죄로 단정되어서는 안 되며, 사실파악과 그에 따른 주장을 위해서는 면밀한 법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망가진 사건을 되살리는 일은 말이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망친 사건을 치료한다'는 가치와 철학을 정우람 변호사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으로 끝날 뻔한 사건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정우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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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람 변호사
법무법인 세담[사시 / 대형로펌 출신] 성범죄 마약 등 강력사건, 고난이도 기업형사 사건 최적의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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