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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고소/소송절차

억울한 아동·청소년추행 혐의,결국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받다 정우람 변호사
  • 무혐의 불송치 결정

    • 아동·청소년추행 등 혐의, 식당 내 신체접촉 고소 사건

    -경찰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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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을 마친 뒤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 포장, 서빙 등을 도와왔습니다. 식당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가벼운 장난을 하는 등 비교적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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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어느 날,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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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의 남편이 나를 들쳐 업은 적이 있다"

    "식당에서 허리를 만진 적이 있다"

    "손을 잡았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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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내용은 모두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었고, 고소인들은 서로의 진술을 보완하며 정황을 맞추는 방식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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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가 제기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위기에 놓였고, 사건은 즉시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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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의뢰인은 정우람 변호사와 상담 후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정우람 변호사의 조력

    정우람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 및 배우자와의 면담을 통해 고소 과정 전반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이미 식당 내에서 잦은 결근을 했고, 가불을 요구하거나 주변인에게 돈을 빌려 다니던 정황, 그리고 고소 이전부터 먼저 노골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우람 변호사 의견서 작성 일부 발췌>

    정우람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증거로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고소인들이 평소에 허위 진술, 과장 진술을 일삼았다는 주변 진술과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를 통한 진정한 피해호소가 아니라, 고소인들의 사적 동기에서 비롯된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제출 자료와 과거 판례, 고소인들의 진술 구조를 종합해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1) 고소 내용 중 "들쳐업었다", "허리를 만졌다"는 등의 진술은 실제 물리적 가능성과 현장 구조에 비추어 재현하기 어려움

    2) 고소인들이 말한 접촉 시간·방법·상황이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않음

    3) 식당 내 CCTV, 직원들의 동선, 다른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고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4) 고소인들이 먼저 합의금을 요구했던 점, 금전 문제 및 결근·근무태만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허위 신고 동기 인정 가능성 높음

    5) 고소인들이 주장한 접촉 행위는 '추행'의 성적 목적 요건이나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및 다수 판례 인용)

    정우람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 진술이 동기·경위·구체성·일관성 측면에서 신빙성이 부족하며,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의도적 신체접촉 범위 내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 고소인들의 진술 상호모순

    ▶ 물리적 상황 불가능성

    ▶ 합의금 요구 정황

    ▶ 진술의 과장 가능성을 상세히 분석해 고소 사실을 반박하였습니다.

    실제 제출된 불송치 결정서에도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반영되어, 접촉 자체의 존재 여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일부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기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정우람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자료, 판례, 현장 검토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1) 고소인 진술은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음

    2) 추행 목적 또는 성적 의도 인정 어려움

    3) 고소 전 합의금 요구 등 허위 신고 동기 충분히 존재

    4) 증거불층분으로 범죄사실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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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사건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더불어 검찰 단계에서도 별도로 송치된 사안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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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은 고소인들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금전적 동기, 객관적 자료의 부재, 행위 자체의 성적 목적 부정 등 여러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고소사실 전체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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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벗어났으며, 성범죄자 등록 및 사회적 낙인이라는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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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람 변호사의 조언

    이 사건은 고소 단계에서부터 진술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평범한 일상에서 발생한 사소한 접촉조차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특히 고소인들이 서로의 진술을 보완하며 의도적으로 일관성을 만들기 시작하면, 피의자는 짧은 시간 안에 불리한 수사구도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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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건의 초기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진술의 동기·구조·증거의 실제 여부를 단계별로 밝혀내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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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람 변호사는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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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기 대응이 미흡해 이미 불리하게 진행되던 사건

    2) 고소인 진술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괴리가 큰 사건

    3) 이전 변호사의 전략 부재로 방향을 잃은 사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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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회복시켜 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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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소인들의 동기와 진술 구조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사건 현장의 물리적 가능성·객관적자료·판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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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흐름이 왜곡되는 시점은 예상보다 이른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왜곡된 판단이 있기 전, 정우람 변호사의 치밀한 증거확보 전략과 객관적인 법리 재구성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원점으로 되돌려 의뢰인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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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람 변호사는 이러한 역할을 자신의 직업적 책무로 받아들이고, 사건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뒤틀린 흐름을 바로 세우는데 집중하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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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되고,

    -초기 대응의 공백으로 사건이 불리하게 전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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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들이 다시 잘 살아갈 기회를 만들어 내는 정우람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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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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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16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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