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소/소송절차
허위 준강간 고소 무혐의·무고 실형 사례 정우람 변호사
준강간 피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및 무고 역고소 실형 확정 성공사례
술집에서 만나 하룻밤을 보낸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 불송치로 방어에 성공하고, 나아가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여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형사법 전문 정우람 변호사가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허위 고소인을 단죄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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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새벽까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한 여성을 만나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취한 상태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숙박업소를 나와 이동하였고, 며칠간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헤어진 후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발생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돌연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그날 내가 왜 당신과 모텔에 있었던 것이냐"며 문제 제기를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상대 여성은 사건 당일 자신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빠진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의뢰인은 하룻밤의 인연으로 인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수감생활을 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정우람 변호사의 조력
정우람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임하여 준강간 피소 사건에 대한 방어와 무고 고소 전략을 동시에 수립하였습니다.
가. 준강간 피고소 사건 방어 (혐의없음 불송치)
정우람 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하여 사건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택시 및 숙박업소 결제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관계 상황에 대한 녹음 파일을 확인하였습니다.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정우람 변호사는 여성의 고소 내용이 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정우람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1) 녹음 파일을 통한 항거불능 상태 부인
특히, 성관계 상황에 대한 녹음파일을 통하여 여성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실제 녹취록에서는 고소인이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2)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구별
고소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우람 변호사는 설령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일시 기억장애에 불과한 '블랙아웃'에 해당하며, 의식상실 상태인 '패싱아웃'과는 구별됨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기억을 못 하는 것이 곧 동의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3) 사건 직후의 부자연스러운 정황 포착
정우람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구체적 행동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성관계 직후 두 사람이 모텔을 함께 나와 약 1km를 걸어 이동한 점, 그리고 퇴실 후 일정 기간(3일간) 일상적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성범죄 피해자로서 보이기 어려운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4) 고소 경위의 의도성 지적
사건 당일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뒤에야 고소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술에 취한 나를 상대로 왜 그랬냐'는 등의 성범죄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적인 질문 등이 이루어진 점을 부각하며 고소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이러한 정우람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경찰은 제출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당시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의자가 고소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강간 사건 불송치 결정서]
나. 무고 고소 대리 (실형 1년 6개월 선고 및 법정 구속)
불송치 결정 이후, 정우람 변호사는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상대 여성을 무고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상대 여성은 준강간을 당한 것이 맞고,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여, 상대 여성의 무고 고의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확보한 증거가 없었다면 자칫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수감생활을 할 수도 있었던 의뢰인의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단계, 재판단계에 여러 차례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상대 여성)의 혐의를 뒷받침했습니다.
마침내 상대 여성은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정우람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고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1) 의뢰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한 것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고소로서....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또한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이다"라며,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녹음파일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여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만약 위와 같은 증거가 없었다면 피무고자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면서...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 질책하며, 피고인에게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무고 고소 사건 1심 판결문]
본 사건은 정우람 변호사의 치밀한 증거분석과 법리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준강간 피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하룻밤의 인연으로 인해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서 완전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적극적인 무고 고소를 통해 상대 여성을 단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징역 1년 6개월의 무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무고 사건 나의 사건 검색 - 대법원 확정 판결]
이 사례는 성범죄 피소 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정확한 법리에 기반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억울한 피소에 대해서는 무고 고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 정우람 변호사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이유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성범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허위 고소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확보된 녹음파일, 대화기록, 결제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의뢰인을 보호한 핵심 증거였고, 이후 무고 고소에서도 사실관계의 정확한 재구성이 이와 같은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성범죄 형사사건에서-
'법리에 근거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인생도 중요하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위험과 선택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왔습니다.
또한, 사실관계 검토와 증거 분석에는 '디테일에 집착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감'을,
허위 고소로 인해 의뢰인의 삶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사건에 임해왔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정우람 변호사만의 원칙 아래에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소는 단기간에 삶의 기반을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지만,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판단과 적시의 증거 확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방어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 집요함이 결합될 때 더욱 견고해집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앞으로도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반한 분석과 전략 수립을 통해 더 많은 사건에서 의뢰인을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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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람 변호사
법무법인 세담[사시 / 대형로펌 출신] 성범죄 마약 등 강력사건, 고난이도 기업형사 사건 최적의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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