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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필로폰 매수·투약인데 집행유예? 법원이 본 결정적 이유 명현호 변호사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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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을 사서 직접 투약했는데도,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마약 사건 상담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마약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법원도 매우 엄하게 봅니다. 

    실제로 단순한 호기심이나 한 번의 실수라고 해도,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면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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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모든 마약 사건의 결론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고단950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직접 투약했음에도,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조건 실형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판결은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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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같은 마약 사건인데도 누구는 실형을 받고, 누구는 집행유예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사건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필로폰 1g을 50만 원에 매수했고, 이후 주점에서 이를 씹어 먹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범행 이후의 사정을 함께 봤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 점, 

    수사 초기부터 협조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또 이번 매수가 판매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투약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도 감경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엄하게 볼 부분은 엄하게 보되, 다시 사회 안에서 바로잡을 기회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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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초범이면 괜찮겠지”, 

    “반성문만 내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순간 

    사건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처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매우 커집니다. 진술 방식, 인정 범위, 수사 협조 태도 하나가 양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마약 사건은 단순히 유무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후 어떤 태도로 사건에 임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도 대응에 따라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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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26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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