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등
구강성교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실제 사건 — 전과 없이 끝낸 전략 공개 명현호 변호사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이 사건을 받았을 때,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사가 이미 범죄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거든요.
-----------------------------------------------------
- 어떤 사건이었나요?
2021년 10월, 서울의 한 사우나 수면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혐의 내용은 구강성교였고,
검사도 이를 수사 기록에 그대로 기재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직장, 가족, 주변 사람들.
'성추행 피의자'라는 단어 하나가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도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기소유예.
결과적으로,
형사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었졌고,
따라서 법원 또는 법정에 출석할 이유가 없어 졌습니다.
물론 성범죄 전과 기록 없습니다.
믿기 어려우신가요?
---------------------------------------------------------
어떤 전략으로 대응한 것인가요?!
그런데 이 사건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맥락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남성이었고,
사건 장소는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우나 수면실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먼저 신체 접촉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에서의 의심과 증명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 없는 심증만으로는 수사단계 및 형사 공판 절차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싸우는 대신, 선제적 형사 합의를 선택했습니다.
담당 검사의 처분이 있기 전에 피해자 측에 먼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이걸 봅니다.
피해자가 지금도 처벌을 원하는가?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가?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가?
형사 합의가 먼저 이뤄지면
검사 입장에서 굳이 재판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여기에 사건 장소의 특수한 맥락,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이 더해져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검 불기소이유통지서
-----------------------------------------------------
그렇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검사가 공식적으로 "범죄 혐의 사실은 맞다"고 수사서류에 기록한 겁니다.
전과로는 남지 않지만 수사 기록엔 남습니다.
이후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일수록 처음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언제 합의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는
사건 내용을 직접 들여다봐야 알 수 있습니다.
-
- 무면허/음주
- 성폭력/강제추행 등
- 마약/도박
명현호 변호사
법무법인 가림위기의 순간, 치밀한 전략과 따뜻한 공감으로 돌파구를 찾는 변호사
-
명현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성공사례
더보기
수정, 삭제할 수 없습니다.
홈
검색
내 관심글
마이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