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일반
혼인 무효와 취소 소송의 차이점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때론 결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거나, 특정 사유로 인해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바로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두 소송의 핵심적인 차이점과 법적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혼인무효 소송
(1) 혼인 무효의 정의
처음부터 혼인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혼인무효 소송' 입니다.
혼인 무효 판결을 받게 되면, 혼인신고를 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혼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2) 혼인 무효 사유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8촌이내의 혈족 사이의 근친혼 등을 금지하는 민법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2. 혼인 취소 소송
(1) 혼인취소의 정의
혼인취소소송은 일단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이라 하더라도, 특정 법적 흠결이 있을 때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해 없애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혼인취소는 원칙적으로 비소급효입니다. 즉, 취소 판결이 내려진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 혼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판결 이전까지는 유효한 부부였던 것으로 봅니다.
(2) 혼인 취소 사유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예: 배우자가 불치의 정신병이나 성병 등 중대한 질병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이혼과 달리 '혼인 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소송 결과가 당사자들의 신분 및 재산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두 소송 중 어떤 것을 제기해야 할지, 나의 상황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무효/취소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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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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