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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초범,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 판단 기준 정리 정다솔 변호사
  • 불송치,기소유예

    •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강제추행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는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강제추행 초범 사건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

    이 글에서는 실무상 법원이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제추행 '초범'이라도 처벌이 가볍지 않은 이유

    ​

    강제추행은 법정형 자체가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동시에 법정형의 범위가 넓어

    벌금형부터 장기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양형은 개별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의 내용, 경위,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강제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 폭행·협박의 정도가 뚜렷한 경우

    •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계속된 경우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즉, 강제추행 초범 여부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성범죄 양형기준

    벌금형으로 선고된 강제추행 초범 사건의 공통점

    ​

    반대로,

    강제추행 초범 사건 중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 행위의 유형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 우발적·일회적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반성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원은 단순히 “초범이다”라는 점보다는,

    해당 강제추행 사건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실제 수행 사건에서 본 판단 기준

    ​

    1. 사건 개요

    제가 수행했던 강제추행 초범 사건 중,

    '손등에 키스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짧은 접촉 과정에서 발생한 한 번의 행위였습니다.

    ​

    2.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해당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② 처벌 수위를 어느 수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

    특히 폭행·협박의 정도, 행위의 지속성,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 여부가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3. 변론 포인트

    변론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사건의 성격을 정리하였습니다.

    ​

    • 접촉 부위 및 행위 태양

    • 계획성·반복성이 없는 우발적 행위라는 점

    • 사건 전후 정황상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

    이를 통해

    본 사안이 강제추행 초범 사건 중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유형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본 사건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정도가 제한적인 사례로 평가하였고,

    ​

    그 결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5. 실무적 의미

    이 사례는 강제추행 초범 사건이라 하더라도,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판단 포인트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강제추행 초범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

    ​

    실무에서 보면, 강제추행 초범 사건의 결과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

    첫 진술에서 사건의 성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이후 처벌 수위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 법적으로 문제 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를 정확히 짚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

    다시 정리하면,

    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

    중요한 것은 “초범이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강제추행 초범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

    각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일반화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사건별로 냉정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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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11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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