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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형사] 경찰 불송치 결정 뒤집고 명예훼손 혐의 입증한 사건 민경남 변호사
  • 이의신청 인용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해자)은 전 연인이었던 피고소인(가해자)은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 의뢰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자극적인 문구들을 사용하여 게시물을 올렸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끊임없는 문의와 오해를 받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법적 심판을 기대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나,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논리를 이유로 특정성이나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에게 경찰의 이러한 판단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으며, 의뢰인은 무너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역할


    경찰의 불송치 결정 논리는 법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즉시 이의신청 절차에 착수하여 경찰 수사관의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법리적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경찰 수사관의 판단은 법리적이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전파 가능성이나 특정성 없다는 경찰의 논리를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와 구체적인 증거로 반박하면서 재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피고소인의 게시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의 정황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간과되었던 핵심적인 모욕적 표현들을 확인하여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이 놓쳤던 사실관계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으며 재수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긴밀히 소통하며, 경찰 수사 결과가 뒤집힐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대응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치밀한 이의신청 결과, 상급 기관인 검찰은 경찰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재수사를 지시했으며, 경찰은 결국 피고소인은 당초 무혐의였던 결과가 뒤집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구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1차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면 가해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겠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불복 절차 끝에 마땅한 법의 심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경찰 수사관의 터무니없는 법리 해석으로 인해 자칫 묻힐 뻔한 진실을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끈질기게 다투어 얻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기나긴 사투 끝에 자신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으며, 수사기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공 사건 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의 결정이 항상 정의로운 결정은 아니며, 전문가의 집요한 대응이 결과의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4.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법리적으로 공연성이나 특정성, 비방의 목적 등을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정밀하고 까다롭습니다.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점은 경찰 수사관의 1차 판단인 '불송치' 결정이 결코 정의로운 최종적인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사관의 개인적인 견해나 사실오인, 법리 오해로 인해 상식 밖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최초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능성 높은 불복 수단이 바로 이의신청 입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수사기관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해야 하는 만큼,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관의 논리를 깨트릴 수 있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법리 대응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황을 가볍게 여기거나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첫 고소 단계부터 혹은 불합리한 결정 이후의 이의신청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여러분의 억울함을 반드시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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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10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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