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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전문변호사] 특수재물손괴 최대 징역 5년? 특수재물손괴 기소유예 성공사례 이재용 변호사
  • 기소유예

    • [성공사례]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통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특수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재물손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성립됩니다. 


    최대 징역 5년 이상 혹은 최대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에 본 변호인은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철저한 경찰 조사 대비 및 동석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및 수사 기록을 확보하여 사실 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손괴 자체는 부인하지 않되 허위, 과장 진술을 피하고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인정의 범위를 설정하며 진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고 차분하게 사건 경위 등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는 의뢰인의 엄벌을 원하며 대면을 거부하였고, 이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 대신 전면에 나서 피해자를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전달하며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정상 참작 자료 및 선처 의견서 제출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초범·우발적인 행위·신속한 피해 회복·충분한 반성을 강조하기 위해,


    ▲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초범으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이었으며,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 및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특수손괴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징역형을 피하며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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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19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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