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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연인 간 주거침입 및 쌍방폭행 성공사례 민경남 변호사
  • 벌금 100만원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연인으로부터 이별 후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고 저희 사무실에 다급히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대방은 교제 당시 우연히 알게 된 공동현관 및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른 아침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방에서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얼굴과 몸에 술을 붓고 물건을 던지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주거침입과 폭력에 놀란 의뢰인은 극도로 흥분한 상대방을 진정시키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방어적인 차원에서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의뢰인의 이러한 방어 행위를 꼬투리 잡아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피해 사건을 넘어 의뢰인까지 피의자로 조사받아야 하는 전형적인 '연인 간 쌍방폭행' 사건으로 비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 변호사의 역할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여 상대방의 주거침입 혐의를 입증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푸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연인 사이의 주거침입 사건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묵시적 합의나 추정적 승낙이 없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권자의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히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깨뜨린 범죄임을 법리적으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칫 쌍방폭행의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무단 침입한 두 명의 가해자로부터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최소한의 제지 행위였음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출동 경찰관이 수집한 현장 사진, 진단서, 연락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관련 판례들을 반영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입증하고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물리적 충돌이 얽힌 연인 간 쌍방폭행으로 진행되어, 본 변호인의 치밀한 초기 대응과 객관적 증거 제시를 통해 상대방의 악의적인 무단 주거침입과 선제 폭행 혐의를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자신은 오히려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수사단계와 법원단계에서 항변을 하였지만 이때 이에 대하여 적절한 반박을 하면서 형사 처벌까지 이끌어 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역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최종적으로 재판부로부터 주거침입 및 폭행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의 엄벌을 받게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크게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4. 폭행이나 상해로 형사 고소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


    연인 간에 발생하는 폭행이나 상해 사건은 주로 밀폐된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양측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초기에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진술의 일관성을 잃게 되면 상대방이 범행을 부인할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 지체 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해진단서, 메시지 내역, 현장 사진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특히 연인 간 다툼이 물리적 충돌로 번져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될 때, 남성분들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자이거나 소극적인 방어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주된 가해자로 지목되는 등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가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정당방위)였음을 정교한 법리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쌍방 가해자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 첫 조사 전부터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아울러, 헤어진 연인 사이의 주거침입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수사기관에서 과거의 친밀했던 관계를 이유로 출입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출입 권한이 명확히 철회되었고 주거의 평온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까다로운 법적 다툼을 요구합니다.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발생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해자에게는 합당한 처벌을 묻고 본인의 억울함은 확실히 풀어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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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15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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