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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절도 무혐의 성공사례_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렸을 때 이렇게 하세요! 이재용 변호사
  • 혐의없음

    • [성공사례] 절도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타인의 유실물을 고의로 절취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형사 처벌되는 일을 막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침해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불법영득의사(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 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전후 상황을 상세히 살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경찰 조사 대응


    본 변호인은 사건 분석 후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의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진술 교정을 하는 한편,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등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 증명


    사건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의 유실물을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주인을 찾아주기 위함이었고,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유실물을 신고하려 하였으며, 주인을 찾아주려 하였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하며 


    ▲ 의뢰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법리적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의뢰인이 본 건 범행 시 발생할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범행을 실행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 의뢰인이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의견을 수용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절도 혐의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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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37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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