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금융/보험
[✅교통사고] 운전자 보험, 반드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이환진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는 우리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과실 비율이 높은 가해자가 모두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가벼운 교통사고는 사고 가해자라 하더라도 별 문제 없이 마무리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해자는 형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정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12대 중과실에 따른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 운전자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아니지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 자동차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변호사 비용, 형사 합의금, 벌금 등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면, 가해자는 크게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며, 사고의 경중에 따라 벌금 또는 실형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대인 보상과 대물 보상까지만 보상을 해줍니다. 따라서 여전히 형사 책임이 남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을 운전자 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장 항목1. 변호사 비용
운전자 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용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수임료에 대한 부담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 및 검찰의 기소 단계, 나아가 재판까지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책임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장 항목 2. 형사 합의금
두번째로는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금입니다. 보통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전치 6주가 넘어갈 경우 최소 골절이 발생한 상황으로, 작게는 수백만 원에서 최소 천만원 단위의 형사 합의금이 발생하는데, 운전자 보험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 형사 책임을 완화시키는 데에 아주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보장 항목 3. 벌금
마지막으로는 벌금입니다. 다행히 실형을 면하더라도 수백만원 수준의 벌금은 각오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도 의뢰인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을 통해 해당 비용을 보장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뢰인께 드리는 말씀
이 밖에도 보험의 약관에 따라 여러 항목의 보장이 가능하나, 위의 3가지가 대표적인 보장 항목입니다.
때문에 저는 지인들에게 가급적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해두라고 조언합니다.
저희 가족 또한 모두 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우연치 않게 찾아오고 그 상황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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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진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대형증권사/대형법무법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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