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수사/체포/구속
다이어트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처방, 처벌 위기에 있다면? 백지은 변호사
만약 다이어트약을 인터넷으로 샀다면 이 경우에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 다이어트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디에타민, 식욕억제제 등을 대리구매하는 사람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의료용 마약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만큼 불법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마약류를 사고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정신적 · 육체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주는 반면, 대부분 의약용으로 분류되어 있다 보니 마약류라는 인식도 없이 투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가 목적이라 하더라도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마약중독에 빠질 수 있으며, 특히 이후에 LSD나 엑스터시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이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처방 시 오남용의 경우 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이고, 해당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검사출신 변호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처방 처벌 수위는?
그렇다면 다이어트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처방,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디에타민은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데요.
디에타민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음식을 적게 섭취하게 하는 식욕억제제 역할을 합니다.
디에타민에는 펜터민염산염이라는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투약 시 불면증, 불안,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을 동반하며, 투약을 중단하면 극도의 피로감이나 우울감 등 금단 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남용 시에는 중독성, 환각, 환청, 공황 상태 등의 정신 이상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의료용으로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단기간 투여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약과 대리처방 처벌 수위는?
디에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거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되는데요.
향정신성의약품은 매매, 수수, 소지, 투약, 제공 등 모든 행위를 처벌하므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다이어트약 대리처방이 이루어졌다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판매, 폐기, 조제, 투약 등을 하는 경우에 인적정보 및 제품 정보 등을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환자의 인적 사항, 사용량, 처방 일시 등 상세한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하여 의사나 치과의사는 향정신성의약품 39개 품목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의 1년간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내역을 조회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의심받아 대리 처방이나 불법 처방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되니 이 점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약 마약 혐의로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다이어트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처방, 마약 유통 혐의로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미 검찰조사까지 마친 후 기소까지 되었다면 혐의가 있음이 인정되는데요.
무조건 아니라고 부정하기보다는 안양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 초범이라는 점, 당시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처방이 불법임을 잘 몰랐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발 방지에 대해 약속하는 점 등을 보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처방 처벌 위기라면
이처럼 다이어트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처방, 법에서는 마약 유통 혐의에 해당하여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혐의로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이어트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처방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후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대리처방, 무거울 경우 징역형까지 인정될 수 있는 만큼 검사출신 변호사, 백지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부분에 대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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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도주
- 사기/공갈
- 성폭력/강제추행 등
백지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온길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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