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수사/체포/구속
불법촬영 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한다면? 백지은 변호사전 애인, 혹은 현재 애인이 몰래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배신감과 함께, 이 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포한 것은 아닐지, 나도 모르는 곳에 내 사진이 돌아다니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불법촬영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높다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과거 N번방 사건처럼 최근에도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가 다수 드러나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과거 N번방 사건처럼 조직적인 범죄가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음란 동영상을 찍게하고 이 영상을 익명의 다수 채팅방에 올려 판매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다행히 조직의 가장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범인은 붙잡혔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본인들의 영상이 유포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는 걸 보면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이 얼마나 피해자들을 옥죄는 범죄인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법 촬영물 혐의 처벌수위
불법 촬영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불법 촬영은 매우 중한 범죄로 취급되고 형벌도 강한 죄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건처럼 영리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배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촬영한 것만으로도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를 협박한 경우라면 벌금을 낼 수도 없이 유기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 촬영에 대한 양형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 성립요건은?
그러면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범죄에 해당할까요?
원칙적으로는 불법 촬영을 한 것만으로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그래서 1초라도 촬영을 했다면 불법 촬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안마다 어느 정도의 형벌을 부과할지는 다를 수 있고 합의 여부에 따라서도 형벌의 부과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고소한 사람을 찾아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불법촬영 피해합의에 잘못 응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정당한 처벌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기에 반드시 사전에 피해자 합의대행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법촬영 피해합의를 이끌어내려면
먼저 합의가 아닌 무거운 처벌을 목표로 하는지, 혹은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목표로 하는지 등 명확하게 파악 한 뒤, 그에 맞는 전략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터무니 없는 수준의 합의 조건을 가지고 왔다면,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범죄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위협적인 태도, 강압적인 말투로 인해 합의조건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경우가 왕왕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불법촬영피해합의시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촬영피해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하는 방식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전문성이 있는 합의대행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 발생 이후 상대방과 마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합의 조건이 정당한지, 나에게 불리한 지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합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효과적인 해결책 마련을
'왜 하필 나여야만 했을까.', '그 때 다른 행동을 했다면 피해입지 않았을까.' 등 자책과 후회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사건 당시의 기억으로 인해서 잠도 못이루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계실 테지요.
이렇게 힘든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당합의대행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억울하게 피해를 회복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다시금 평범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백지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에서 든든하게 싸워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채 혼자 끙끙 앓고 계셨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의뢰인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시 하며, 이야기에 귀기울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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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도주
- 사기/공갈
- 성폭력/강제추행 등
백지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온길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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