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검사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벌금미납 지명수배 노역과 공소시효기간 백지은 변호사
형사 처벌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재산형입니다.
벌금형은 바로 재산형에 해당하는 처벌이에요.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징역형이 신체를 강제로 구금해 자유를 억압하는 벌을 내리는 것이라면 벌금형은 재산을 빼앗는 방법인 것입니다.
벌금형은 금고나 자격형보다는 가볍고 구류보다는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의 규정을 따라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며 감경하는 경우라면 5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벌금을 납입해야 하고 만약 완납하지 못한 경우 환형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랄게요.
또한 벌금미납 지명수배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니 현재 이러한 위기에 놓여있거나 시효가 완성되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하고 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되는 것인데요.
형법 제7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6년 미만의 자격정지/벌금/몰수/추징은 5년이라는 시효를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벌금형은 5년이라는 시효가 따르기 때문에 해당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미납 지명수배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란 용의자를 특정했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검거하지 못하는 때에 특정인을 지명해 전국 또는 일정 지역 수사 기관에 의뢰해 잡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시효가 완성되기를 기다리고자 하는 분들은 벌금미납 지명수배가 내려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니 그 전에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와 논의하여 조치를 취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지명수배는 사건 수사와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자, 재판이 끝나고 집행할 형이 있는 자 등에 대해서도 지명수배가 내려진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지명통보와 혼동하는 분들도 계신데 지명통보는 수사기관 출석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은 자가 수사기관 등에 방문할 때 알려주는 제도이며 지명통보에서 지명수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형처분이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일정 기간동안 노역을 하며 벌금형 납부를 대신하게 되는 처분이죠.
이와 관련된 내용은 형법 제69조 벌금과 과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죠.
해당 처분을 피하려면 재판 확정 후 30일 이내 벌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미납 시에도 검찰이 다시 한번 독촉을 해서 추가 납부 기회를 주니 독촉을 받은 기한 내에라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미납하면 노역장 유치나 사회봉사, 분할납부 등을 통해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벌금을 오랜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미납 지명수배 대상이 됩니다.
지명수배가 되었을 때 단순히 수사기관을 피해 다니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게 불가능해지며 정상적인 일상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 등의 압류도 받게 되죠.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게 옳습니다.
벌금미납 지명수배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거나 사건을 의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빠르게 안산검사출신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 교통사고/도주
- 사기/공갈
- 성폭력/강제추행 등
백지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온길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
백지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법률이야기
더보기
수정, 삭제할 수 없습니다.
홈
검색
상담글 작성
내 관심글
마이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