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보이스피싱 사건, 구공판 가능성 및 대응 방법은? 백지은 변호사
형사 사건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분이 고소나 신고를 하면 본격적으로 그 절차가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찰로 송치, 검찰에서 한번 더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재판부로 기소합니다.
고소인은 기소까지 되어 재판을 통해 처벌이 확정되는 걸 목표로 하고 피고소인은 불송치나 불기소 등으로 사건이 최대한 빨리 종결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형사 소송이 가능한 위법행위 종류는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최근 기승을 부리는 범죄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인데, 이는 개인정보를 의미하는 Private data와 낚는다를 의미하는 Fishing의 합성어입니다.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해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점점 더 치밀하고 교묘해지는 상태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수법들 몇가지를 안산검사출신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렴한 이자로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며 현혹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때 수수료나 신용등급 조정 비용을 입금해야 한다고 권유합니다.
또 경찰, 검찰, 금감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 정보 및 계좌번호를 요구하기도 하며 가족이 납치되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등 긴급한 상황이라고 속이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도록 유인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단순 업무 처리라든가 고액의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겠다며 공고를 올리고 운반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공고를 보고 지원한 일반인은 사기 행위임을 모른 채 사기 행각에 가담하게 되지요.
"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은 우선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 기망행위에 의한 처분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기 행각을 도운 경우에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되고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집니다.
" 사기죄로 얻은 이득액이 높으면 처벌의 수위도 함께 높아집니다.
사기를 통해 얻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로 성립 됐을 시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 보이스피싱 혐의 구공판을 막기 위한 전략
형사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된 후에 검찰에서 다시 검토 후 재판부로 기소합니다.
이때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경기남부경찰청 보이스피싱 구공판과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되게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이 있습니다.
구공판은 정식 형사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당연히 징역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이스피싱 구공판이 이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검사출신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부터 정확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문자 기록, 통화 녹음, 아르바이트 공고 캡처, 송금내역 등의 근거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여 경찰 조사에서 이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두렵거나 무서운 마음에 감정적인 호소로 일관하고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하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혹은 진술을 번복하여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고, 보이스피싱 구공판까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감형을 목표로 하는 게 옳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개인이 하기 어려우므로 검사출신 변호사에게 맡기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구공판 위기 상황이라면, 검사출신 변호사의 조력으로 맞춤 전략 수립을
보이스피싱 구공판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면 주저 말고 문의 주셔야 합니다.
대처가 늦어질수록 더 큰 위기에 놓이기 마련입니다.
안산검사출신변호사는 한분 한분의 현 상황을 다각도로 살피고 분석하며 그간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경찰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맞춤 조력을 해냅니다.
사안을 객관적으로 헤아려 도움드리니 안심하고 연락 주세요.
백지은 변호사는 3년 이상 공판검사(성범죄, 재산범죄 전담 재판부 등)로 근무하며 수많은 형사재판을 수행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구공판은 얼마나 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와 함께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사안에 딱 맞는 전략을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재판을 잘 아는 ‘공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구공판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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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온길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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