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고소장 작성 및 접수 방법, 검사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백지은 변호사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해야 하는 사건은 다양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고 내가 그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욕, 명예훼손, 사기, 폭행, 상해, 횡령, 성범죄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대리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수사기관 측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검찰청에 접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경찰서로 접수하곤 합니다.
또 직접 방문이 아닌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차피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장 작성, 제출방법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민원실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야간에 방문하여 접수하고자 한다면 당직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봉투에 고소장임을 표기한 뒤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하려면 국민신문고나 민원24에 접속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우선 고소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적고 대리인이 접수한다면 고소대리인인 법률인의 성함과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다음 피고소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 이메일, 기타사항 등을 적어야 하는데 이때 피고소인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아는 부분까지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거나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을 당하는 등의 일을 겪었다면 아이피를 통해 추적을 해서 피고소인을 특정한 뒤 조사가 진행되니 아는 정보까지만 적어도 무방합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고소인과 피고소인 정보를 완성한 뒤에는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등의 항목을 채워나가면 됩니다.
육하원칙에 맞춰서 사실을 기반으로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과장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는 일은 없도록 하고 과도하게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도 되도록이면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적이고 정확하게 완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자료는 화면 캡처, 송금 내역, 진단서, 사진, 동영상, cctv, 문자기록, 통화 녹음, 계약서 사본 등 다채로운 영역이 있으니 누락없이 꼼꼼히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먼저 제출한 이후, 고소보충의견서 형식으로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게 이롭습니다.
" 형사사건 진행과정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게 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찰에서는 송치된 사건을 한번 더 검토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부로 기소합니다.
기소된 사건은 재판 과정을 거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됩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송치, 기소가 되어 재판을 통해 최종 처벌이 확정되는 게 목표일 것이고 피고소인은 불송치, 불기소가 되는 걸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한 뒤 피고소인 측에서
혐의가 성립할 것으로 예상하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책정하고 합의서를 완성하는 것도 법률 대리인이 개입했을 때 더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또 합의를 한 후에는 차후 민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물지 않겠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해야 하므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검사출신 고소대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 고소대리 변호사와 함께 효율적인 전략 수립을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장 접수가 필요합니다.
법적 대응이라는 것이 부담스럽고 비효율적이라 느껴질 수 있지만, 위법 행위로 인해 피해가 극심하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지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의뢰를 하고자 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 한분의 사안을 다각도로 살피고 분석해서 최적화된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법적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고 나의 주장만 펼치면 될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법적 사건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한 증명이 필수라는 점 잊지 마세요.
백지은 변호사는 검사로 근무하며 피해자분들이 겪고 계시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함께 해결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한 채 홀로 고민하고 계실 피해자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고 있으니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공간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고소대리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의뢰인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시 하며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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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도주
- 사기/공갈
- 성폭력/강제추행 등
백지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온길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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