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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기억 나지 않는 강제추행 사건, 전략적 방어로 무혐의 가능합니다 김강희 변호사

기억 나지 않는 강제추행 사건, 전략적 방어로 무혐의 가능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의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 상태였고, 수사 초기에는 상대방의 진술을 그대로 믿고 단순히 자백하고 합의를 시도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판단 없이 인정하는 것은 중대한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클럽 내부의 CCTV 확보, 사건 직후 동행자들의 진술 채집, 신고자의 주장과 실제 상황 간의 개연성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자백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상대방 주장을 수용하면, 사실관계가 왜곡된 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고자의 주장 자체가 현장의 동선·조명·사람 밀집도 등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대개 진술 중심으로 진행되나, 클럽이라는 특수 장소에서는 CCTV와 주변인의 관찰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3.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CCTV·동선 분석을 통한 사실관계 재구성

(1) 클럽 내 CCTV 확보 및 동선 추적
김강희 변호사는 클럽에 즉시 보존 요청 등을 통하여 현장 CCTV를 확보했습니다. 클럽 구조상 사각지대가 많았지만, 주요 통로와 바 테이블 주변 영상이 남아 있어 의뢰인의 이동 경로와 신고자의 위치를 비교·대조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신고자가 주장한 ‘추행 지점’ 자체가 두 사람의 동선이 교차하지 않는 구역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혐의를 뒤집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2) 신고자 진술의 개연성 검토
신고자는 클럽 내부 조명이 매우 어두운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의뢰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명확히 인지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조도·인파 밀집 상황·영상 자료를 종합하면 신체접촉 여부를 특정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부분을 집중 분석하여,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현장 음향·환경 요소 반영
클럽 특성상 소음이 매우 높아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 동선 흐름이 자연스럽게 밀리는 구조였다는 점을 반영해 ‘고의적·의도적 접촉일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간과되지만, 사실상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4.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동행자 진술 확보와 ‘기억 없음’ 상황의 법적 방어 구조화

(1) 동행자 진술의 신뢰도 확보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있던 지인들의 진술을 빠르게 채집했습니다. 이들은 신고 시점 전후 의뢰인의 상태, 신고자와의 거리, 실제 접촉 여부 등을 가장 근접한 시점에서 관찰한 인물들이었고, 그 진술은 신고자의 주장과 상반되고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이를 정리해 ‘현장관찰 진술서’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2) 의뢰인의 ‘기억 없음’ 진술에 대한 방어 논리
기억이 없다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지만, 김강희 변호사는 이를 오히려 “성급한 자백의 위험성”으로 연결지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합의를 시도하려 했던 당시의 불안감·압박감·상황 모호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백이 강제추행 사실의 인정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진술의 신빙성 비교 구조 작성
김강희 변호사는 신고자 진술의 시간 흐름·감정 반응·현장 묘사 등을 면밀히 비교하고, 그 내부 모순 및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를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의 진술이 외부 정황과 자연스럽게 맞지 않는 부분들을 도출했고, 이는 불송치 결정의 결정적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5. 결론

이 사건은 “기억이 없으니 상대 말대로 인정하자”는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클럽과 같은 환경에서는 CCTV·동선·조도·동행자 관찰 등 객관적 자료가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전략은 ‘성급한 자백’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객관적 증거와 환경 분석을 결합해 신고자의 주장을 단계적으로 반박한 데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강제추행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안은 단순하지 않으며,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전략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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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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