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체포/구속
강제추행 고소 당했을 때, 경찰 출석 전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정다솔 변호사안녕하세요,
모든 솔루션, 다솔루션(Dasolution)
정다솔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과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불안이
동시에 밀려오죠.
그런데 바로 이 시점,
경찰 출석 전 72시간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
오늘은 출석 전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행동을 짚어드립니다.
1. 고소 경위를 혼자 재구성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혼자 사건을 되짚으며
"내가 뭘 잘못했나"를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위험합니다.
기억은 반추할수록 재구성됩니다.
본인도 모르게 사실과 추측이 섞이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당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메모장에 시간 순서대로 적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 하셔야하는데,
이 부분은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기억이 선명할수록
나중에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기 쉽습니다.
2. 고소인과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억울한 마음에
직접 해명하거나 사과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먼저 연락한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2차 가해 또는 스토킹 범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지인을 통한
간접 연락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연락 한 번이
2차 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3. 출석 요구서와 사건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경찰의 출석 요구는
전화 또는 문자로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참고인인가, 피의자인가.
같은 출석이라도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는
법적 지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피의자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됩니다.
출석 전에 이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조사실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메모해 두십시오.
변호인이 사전에 사건을 파악하는 데
가장 먼저 필요한 정보입니다.
왜 출석 전 대응이 결정적인가
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당신에게 질문합니다.
준비 없이 들어간 피의자는
질문의 구조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답변을 쏟아내게 됩니다.
반성문 한 장보다
출석 전 하루의 준비가
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석 전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설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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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솔 변호사
법무법인 하이브[성인지감수성 강사 · 법무부장관 표창] 성범죄,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억울함이 가장 클 때, 정다솔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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