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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배임/횡령

[형사] 이런 경우 투자 사기를 의심해보세요. 민경남 변호사

■ 혹시...나도 투자 사기를 당한 걸까?


사기에는 종류가 정말 많이 있지만 가장 잘 일어나는 경우가 투자 사기인데요. 아무래도 혼자 재테크나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잘 된 케이스도 있지만 실제로 투자를 했지만 큰 손실을 보거나 사기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투자 사기의 유형을 살펴보고, 제가 투자 고소를 진행하면서 경험한 투자 사기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투자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


자주 발생하는 투자 사기의 유형은 크게 나눠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인, 가족, 친구,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직접 혹은 자신의 아는 사람을 통하여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면서 돈을 받은 유형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점에서 배신감이 배우 크고 정신적인 상처가 깊습니다. 또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큰 돈을 맡기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그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 다음으로 인터넷이나 광고를 통하여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내용에 속아서 돈을 투자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에는 작은 돈을 투자하지만 점차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점에 믿음이 생기고 욕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점차 투자금을 늘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마지막은 상거래 혹은 민사 계약을 통한 관계에서 상식적인 계약이나 거래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되었으나, 채무불이행 등의 결과로 이어져 사기로 의심되는 결과가 나타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과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이의 경계에 있는 경우가 많고 입증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 투자 사기인지 알아보는 방법


1.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과도하게 높다면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건을 살펴보면 월 수익률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시는데, 월 2~3%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20%를 넘는 매우 높은 수익입니다. 현재 대출 금리가 연 4%이상이고, 은행 적금이 연 3%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춰보면 약 5배가 넘는 수익이므로 절대 낮은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연환산 수익률을 기준으로 적절한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2. 돈이 어디에 투자되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면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돈을 투자하였는데 어디에 투자되었는지 알려주지 않고,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당초 설명과 다르게 투자하기로 한 곳에 투자를 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투자 사기를 의심할 수 있고, 제가 담당한 사기 사건에서 한결같이 자신의 투자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3. 투자를 했는데 투자 받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집이나 차를 바꾸기 시작한다면 사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금으로 제대로 된 투자를 안하고 이를 자신의 유흥자금으로 사용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투자금으로 본인에게 수익금으로 주면서 계속 새로운 사람을 유치하면서 여유 자금을 자신이 유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연락이 잘 안되기 시작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사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분들은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워낙 강하시기도 하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하시면서 상대방의 말을 쉽게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시고 나중에 사기 고소를 진행하다 보면 자신이 왜 이렇게 답답했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실 때가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투자 사기 대응방법은?


우선 형사 전문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을 하시고 자신이 한 투자가 사기인지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고소를 하실지,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부터 하실지, 상대방과 합의를 하실지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하시면서 대응방안을 고민하셔야 하는데요. 투자 사기의 수법, 사기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합의 의사 등에 따라 모두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 사기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만큼 사기 사건은 민사와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민사와 형사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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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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