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사기/공갈

허위개발사업 사기 피해금 회수 성공기, 건축시행사업 조심하셔야. 김강희 변호사
  • 피해회복

    • 투자사기 고소대리 통한 피해금 회복 성공사례

    사건 개요

    • ●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건축 시행사업에 투자할 경우 안정적인 수익과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가, 약정된 수익 지급이나 원금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 실체와 담보 제공 약속 모두 허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피해금 회수 가능성과 형사 대응 방안을 고민하던 중 김강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 피고인은 건축 시행회사 사무실에서 특정 토지에 스틸하우스를 건축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하며 초기 사업비 유치 명목으로 투자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투자유치금에 대해 일정 수당 지급, 고율 이자 보장, 1년 내 원금 상환을 약속하였고, 담보로 특정 상가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 그러나 실제로 해당 토지는 제3자 소유였고,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담보 제공 약속 역시 아무런 권한이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허위 설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 ● 본 사건은 투자금 편취 후 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허위 사업과 담보를 제시한 전형적인 투자사기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통한 책임 추궁과 피해회복 가능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투자 권유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 사업 수행 의사나 능력이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담보 제공 약속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내용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 투자금 편취형 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한 사업 실패와 형사상 사기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업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사업을 제시하거나 담보 제공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약속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개발 불가능한 토지임에도 사업 가능성을 제시한 점, 담보 설정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약속한 점, 자금 수령 당시 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점을 중심으로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 입증 전략

    사업 실체 부존재에 대한 객관적 입증

    김강희 변호사는 우선 피고인이 제시한 개발사업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구조였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해당 토지가 자연보전지역 및 개발 제한 지역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와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사업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담보 제공 약속의 허위성 분석

    피고인이 제시한 상가 가등기 제공 약속 역시 실제 권한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허위 설명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은 담보 제공 능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이는 투자 권유 당시 기망행위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상환 의사 및 능력 부재 논리 구성

    자금 수령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 사업 진행 상황, 약정 이행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애초부터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조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상 사기 범행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형사절차 활용한 피해회복 실현

    고소 전략 및 수사 대응

    김강희 변호사는 피해 사실과 기망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투자 권유 과정, 자금 흐름, 약정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구조화하여 수사의 방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책임 인정 유도 및 합의 구조 형성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피고인 측은 피해회복 의사를 표시하였고,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질적 손해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합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금 반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중심 피해회복 실현

    그 결과 피해금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였고, 의뢰인은 장기간 불확실한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대응이 피해회복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사례였습니다.

    결론

    본 사건은 허위 개발사업과 담보 약속을 이용한 투자사기에 대해 기망 구조를 명확히 입증하고 형사고소를 통해 피해회복을 실현한 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투자사기 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법적 구조 설계가 피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관심글 저장
    조회수 26 2026-03-02
    법률365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목록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