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대법원] 목격자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입증 안됨, 음주운전 무죄 확정 판결 고하윤 변호사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지난 5월 15일 대법원에서 목격자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2. 1심 판결
3. 2심 판결(원심)
4. 대법원 판결
5. 마무리 및 평가
사실관계
2023. 1. 26. 00:26경, 전라남도 목포시의 한 도로에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 상태로 차량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신고자(목격자)인 B씨는 A씨의 차량이 도로에서 비틀거리며 주행하였고, 시동과 전조등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정차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고, 운전석 문을 연 A씨에게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 다시 운전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112에 신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1심 판결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채 잠만 잔 것이지 운전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공소사실에 차량 운전 시작장소와 운전거리가 특정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 “음주 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일정 수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차량의 출발 장소와 운전 거리가 특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경찰 출동 당시 사건 차량 운전석 문이 열려 있었던 사실 등이 B씨의 목격 진술과 부합하고, B씨의 일부 진술에 시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목격 진술에 있어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유죄의 증거로 판단하였습니다.
2심 판결(원심)
2심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씨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당시 영상에서 확인되는 목격자의 발음이나 말투,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당시 목격자가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착오 등에 의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블랙박스에서 A씨가 차량을 운전했다는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검찰측에서 상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2025. 5. 15.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사실이 명확히 증명돼야 하고 증명의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마무리 및 평가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이 성립하려면 운전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즉, “무죄추정의 원칙”과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명확히 재확인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을 했다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지 간접정황과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결론은, 형사재판의 본질이 단죄가 아니라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데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현실에서의 음주운전 처벌의 한계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목격자는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했고 피고인이 운전석에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55%로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물론, 목격자가 당시 얼마나 술에 취해 있었고, 말투 등이 어떠하였는지까지는 알수 없지만요).
일반인의 사회통념과 일반적인 경험칙에 따르게 되면, 이러한 상황은 통상 운전이 있었을 개연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개연성’만으로는 결코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반드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요구됩니다.
형사재판은 본질적으로 결백한 자를 처벌하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특히 음주운전과 같이 반복적이고 위험한 범죄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올 여지도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단순히 판결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적 보완과 수사기법의 고도화, 예컨대 차량내 음주탐지 시스템, 블랙박스 의무확보, 주변 CCTV 확보 시스템 개선 등의 기술적·제도적 보완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영역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형사사법과 공공안전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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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횡령
- 기업법무
- 소비자/공정거래
고하윤 변호사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사시출신] 결과로 말하는 변호사 고.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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