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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범 변호사
🚩자문-주식회사 A사와 배우 B씨간 광고출연계약서 작성 사례
① 계약의 내용주식회사 A사는 자신들이 개발 중인 금융상품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홍보를 위해 유명 배우 B씨와의 광고출연 전속계약을 맺고자 본 변호인의 사무실을 내방하여, 전속출연계약서의 작성의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위 전속계약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조항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함과 동시에 본 건 출연계약의 특성에 맞추어 특별히 규정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한 후 계약서 작성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② 본건 계약의 특성본 건 계약에서는 일반 광고 출연계약이 아니라,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어플리케이션 및 상품 홍보를 위한 것이니 만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각종 인터넷 매체에 홍보를 위한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광고주인 A사가 갖기를 원하는 상황이어서,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각 매체의 특성에 따라 광고영상의 수정이 불가피 한 상황인데 이를 무제한 적으로 허용하면 B배우의 소속사 측에서 계약체결을 망설이 것이기에 양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영상 편집권 및 저작권을 A사에 귀속시키는 조항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계약이었습니다.③ 변호인의 조력위와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계약서의 작성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먼저 본 변호인은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광고 출연계약에 들어가야 할 조문을 빠짐없이 모두 적시하는 작업을 한 후, 의뢰인의 원하던 특수한 조건들에 대한 규정을 특약사항으로 적시하였습니다.예를 들어 앞서 본 다양한 매체에 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규모가 큰 매체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열거한 후 기타 SNS라는 열린개념을 사용하여 광고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매체의 범위에 대해 해석가능한 기준을 만들어 냈고, 저작권의 소재 등을 명확히 하는 등의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적시하여 계약서를 완성하였습니다.④ 본건 계약서의 의의계약서의 작성은 모든 일의 첫단추이고, 계약당사자 간의 작은 법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추후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구 하나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분야라 하겠습니다.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적절한 균형을 통해 계약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조항들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당사자간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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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염 변호사
보이스피싱 무죄 성공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신용정보회사에 채용되어 상사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 회수업무를 한 것일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는데 친구에게 동일한 일자리를 권유하였다가 친구가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문을 품고 경고하자 이상하다는 생각에 경찰서에 자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직 어린나이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해왔던 일들이 채권추심과는 업무성격이 다르므로 채용과정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기존에 경험하였던 아르바이트도 비대면으로 채용하던 대기업들이 있었기에 의심하지 못하였음),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상사라고 소개하며 자신에게 시킨 행동들에 대하여도 금융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였기에 정상적인 업무 중 하나라고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을 알았음에도 일을 하게된 것이 아니라며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편취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분담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며 이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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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염 변호사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사건 개요의뢰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건물 관리 및 청소 업무로 취업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킨 현금 전달 업무에 관여하게 되어 보이스피싱 및 특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변호인은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고령자로 한국에서 구직에 여러 차례 실패하다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했다고 믿고 일을 시작한 점● 초기에는 건물 사진 촬영이나 주변 탐색 등 정상적인 업무처럼 보이는 일을 맡았던 점● 현금 전달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도 정식 채용 절차의 일부라 생각했으며, 곧 의심이 들어 3일 만에 일을 그만둔 점● 현금 수거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신분을 숨기는 행위 없이 자신의 신분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와의 대화에서도 금융기관이나 특정인을 사칭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결과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의의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현금 전달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상적 취업 과정으로 오인한 정황과 고의 부재를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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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염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불송치 사례
사건 개요의뢰인은 노래방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은 종업원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촬영된 사진에는 테이블과 반대쪽 벽이 주로 찍혀 있었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우연히 포함된 것일 뿐이라는 점● 의뢰인은 당시 친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장소를 보여주기 위해 내부를 촬영한 것이며, 피해자를 촬영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 실제 대화 내용과 촬영 각도를 근거로 성적 목적이 없음을 적극 주장이에 따라 의견서와 사진 증거를 함께 제출했습니다.결과수사기관은 촬영 목적이 피해자와 무관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연한 장면임을 인정하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의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촬영 목적과 정황을 명확히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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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염 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구속, 1심에서 다시 집유 확정된 사례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실형인가요?”의뢰인은 기존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그런데 연인 관계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고,강요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구속 수사까지 진행되었습니다.이미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주변에서는 “이번엔 실형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불리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피해자 사생활 폭로 암시 메시지● 피해자 계좌에서 금원 이체● 수개월간 구속 상태집행유예 중 재범은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조였습니다.대응 방향구속 상태에서 의뢰인을 접견한 뒤,다음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실질적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 확보✔ 반성 및 재범 위험성 낮음을 자료로 정리단순히 “선처해달라”는 접근이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 기계적으로 실형을 선고할 사안이 아니다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며 왜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과도한지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1심 판결 결과● 집행유예● 협박 부분 공소기각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집행유예 중 사건, 정말 무조건 실형일까요?아닙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지만,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실형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피해 회복, 합의 여부, 반성 태도,범행 경위와 동기, 재범 위험성 등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구속되었다고 해서이미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집행유예 중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형사전문변호사 최염
집행유예,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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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염 변호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항소심 | 1심 벌금→ 형의 선고유예 사례
사건 개요의뢰인은 여행사 취업 과정에서 ‘휴대용 와이파이 개통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의뢰인은 범행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순히 취업 과정에서 기망당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심 단계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여 최염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대응하였습니다.변호사 조력 과정항소심에서 최염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조직과 무관하며 통신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취업 과정에서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고 본인 인증을 진행했을 뿐이라는 점● 초범이며,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1심 양형이 다소 무거워 양형부당에 해당한다는 점의뢰인의 경위, 생활환경,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결과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의뢰인이 기망당한 사정이 있었고, 초범이며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점,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는 사실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의뢰인 후기“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너무 억울하고 불안했습니다. 항소를 해두고 어떻게 사건을 진행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변호사님께서 사건 경위를 다시 정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주신 덕분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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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염 변호사
음주운전 후 무면허운전 약식벌금형 사례
음주운전 후 무면허운전 약식벌금형 사례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이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추가로 운전한 사실까지 확인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단순한 이동 목적이었다는 점● 재범 의도가 없고, 교통안전교육 이수 및 반성문 제출 등 성실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생계 유지와 가족 부양 책임이 있다는 점이러한 자료와 반성 태도를 통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에서의 처분을 호소 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결정하여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고,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의의음주운전 후 무면허운전은 재범으로 판단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번 사건은 반성 태도와 사정소명을 통해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최염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비케이법률사무소)
구약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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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염 변호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혐의없음(보이스피싱환전)사례
사건 개요의뢰인은 SNS를 통해 가상자산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으로 코인을 매수해 상대방이 지정한 지갑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해당 거래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과정일 가능성이 있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정상적인 구매대행업체 직원처럼 접근하여 의뢰인이 이를 정상거래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 의뢰인이 본인 명의 계좌와 본인 거래소 계정을 사용하며 신원을 숨기거나 공범과의 연계 정황이 전혀 없었던 점● 범죄임을 인식하거나 공모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강조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임을 알면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결과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의의보이스피싱 환전책 사건은 단순 거래만으로도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상적인 거래로 오인한 정황과 고의 부재를 명확히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사건담당변호사 : 최염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비케이법률사무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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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염 변호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혐의없음(보이스피싱 환전책)사례
사건 개요의뢰인은 코인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입금된 금액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지정된 지갑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러나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의심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변호인은 조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정상적인 업무를 가장하며 ‘코인 구매 대행’ 형태로 접근해, 범죄로 인식할 수 없었던 점● 단순 수수료 지급은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범죄수익 분배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알았을 것이다”라는 추정만으로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알았다는 직접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강조이와 같은 변호인의 논리를 통해 고의 추단을 차단했습니다.결과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의의보이스피싱 환전책 사건은 단순 거래나 아르바이트 행위만으로도 쉽게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상적인 업무 오인 정황과 증거 부족 논리를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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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염 변호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혐의없음(보이스피싱환전책무혐의)사례
사건 개요의뢰인은 SNS를 통해 가상자산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으로 코인을 구매하여 상대방이 지정한 지갑으로 전송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의심된다며 의뢰인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상대방이 실제 코인거래업체 직원처럼 접근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업무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의뢰인이 본인 명의 계좌와 거래소를 사용했고 신분을 숨기거나 자금흐름을 은닉하려는 행동이 없었던 점가상자산과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범죄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러한 사실을 객관 자료 중심으로 구조화하여 고의성 부재를 강조했습니다.결과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의의보이스피싱 환전 관련 사건은 단순 전달만으로도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상적 거래로 오인할 정황과 신원 은폐 부재를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사건담당변호사 : 최염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비케이법률사무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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