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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로또환불보상사기 상담원으로 가담한 경우 처벌 최염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최염 변호사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로또환불보상사기” 사건을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콜센터형 사기 범행으로 보고 강하게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담원 역할로 가담한 경우, 본인은 “전화만 했다”, “시키는 대로 안내만 했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사기 범행의 핵심 실행행위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로또환불보상사기 상담원으로 조사받을 때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선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로또환불보상사기란? 상담원이 하는 역할

로또환불보상사기는 보통 아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로또 환불·보상·정산 대상자”라며 접근

  • 공공기관·위원회·센터를 사칭해 신뢰 확보

  • “환불 받으려면 수수료/보증금/인증절차가 필요하다”고 유도
    또는 “현금 대신 코인으로 대체보상한다”며 가상의 코인을 지급한 것처럼 속임

  • 계좌이체 또는 현금 전달 요구

  • 이후 연락을 끊거나 “추가 정산 필요”를 이유로 추가 송금 유도

상담원은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며 “돈을 보내게 만드는 과정”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단순 전달책과 달리, 사건에서 상담원은 ‘실행 담당’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담원 가담 시 적용될 수 있는 대표 혐의

사건 구조에 따라 다음 혐의들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사기 또는 사기미수

피해자가 실제로 송금했다면 사기 기수, 송금 직전 중단되었더라도 사기미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돈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범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사안에 따라)

전화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송금하게 만드는 구조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관련)

계좌, 인증번호, OTP,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범행에 활용되었다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 계좌 제공, 인증번호 전달 정황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더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3. “몰랐다, 시켜서 했다”가 그대로 통하지 않는 이유

상담원 사건에서 흔한 해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인지 몰랐다”

  • “대본대로 읽었을 뿐”

  • “돈을 받은 적이 없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아래 정황이 있으면 “충분히 인식 가능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환불·보상이라면서 선입금(수수료/보증금)을 요구

  • 피해자가 의심하는데도 설득 멘트를 반복

  • 타인명의 계좌 사용 정황

  •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받은 정황

  • 통화 대본(스크립트), 교육자료 존재

  • 단기간 고수익 약속, 신분 노출 금지 교육

이런 상황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해명보다 “내가 한 행위 범위”를 법적으로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경찰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포인트 3가지

(1) 가담기간이 부풀려지는 문제

피의자는 “2~3일만 했다”고 하는데, 수사기관은 “두 달 이상 가담했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담기간이 길어지면 피해자 수, 피해액 합산이 커지고 사건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기간을 다투려면 말이 아니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 실제 연락·출근한 날짜

  • 통화기록, 메시지 기록

  • 대본 전달 시점

  • 단톡방 참여 기간

  • 지급받은 금액 내역


(2) 역할이 확대되는 문제

상담원인데도 조사 과정에서 모집책, 관리책, 자금세탁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그랬던 것 같다”는 답변이 반복되면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3) 휴대폰·메신저 자료 정리 없이 조사받는 문제

상담원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핵심입니다.
조사 전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모르고 출석하면 진술이 꼬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삭제·은닉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인멸 의심이 생기면 사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5. 선처(감형·벌금·집행유예 등)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

상담원 사건은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같은 역할이라도 준비에 따라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회복(합의 또는 공탁 포함)

  • 가담 정도 축소(기간, 통화횟수, 수익 규모를 객관자료로 정리)

  • 가담 경위(취업 사기, 경제적 사정 등) 구체화

  • 재범 위험성 낮음(재취업, 생활기반, 교육 이수 등 자료)

  • 진술 일관성 확보

특히 첫 조사에서 불리한 프레임이 잡히면 이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Q&A)

Q. 돈을 직접 받지 않았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피해자 송금을 유도한 통화 내용이 사기 실행행위로 평가되면 공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상담원인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A. 피해액, 피해자 수, 가담기간, 조직성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가담기간이 길다”는 평가가 붙으면 사건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 휴대폰 포렌식을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삭제·은닉은 절대 금물입니다. 조사 전에 남아있는 자료와 사건 흐름을 정리하고,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마무리

로또환불보상사기 상담원 사건은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속이는 과정의 핵심 역할”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조사받으면 가담기간이 늘어나고 역할이 확대되어 사건이 급격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한 행위/하지 않은 행위 구분, 가담기간 객관자료 정리, 통화·대본·메신저 내용의 의미 정리, 피해회복 및 재범방지 자료 준비까지 갖추면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로또환불보상사기 상담원 가담으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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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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